• Q.

  가족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서 (무이자)

  안녕하세요. 현재 산본(비규제지역/4.65억)에 집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신혼집이지만, 생초 혜택을 두번 쓰기 위해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단독명의로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에 들어간 금액이 (남자친구 돈 6천만원 / 할아버지 돈 6천만원) 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려 하는데, 2억미만은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무이자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는 여러번 걸쳐 돈을 받는데, 그럼 그거에 따라 차용증을 여러장 작성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원 님
  조회 : 126건 답변 : 4건 26.08.0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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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안녕하세요. 우정세무회계 정우준 세무사입니다.
  
  1. 네 무이자 차용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들어, 매월 원금의 5%를 갚는다던가 하는 조건이 있으면 실제로 이행이 되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2. 이미 돈이 오고 간 이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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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원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안녕하세요. 로든세무회계 김유원 회계사 입니다.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1. 무이자 차용증 가능 여부: 남자친구, 할아버지 각각의 6천만 원에 대한 4.6% 이자가 연 1,000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작성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이 의미는 이자에 대해서 상증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만약, 원금을 진짜 갚지 않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과세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빌린 돈을 갚게 되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갚지 않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금자체가 증여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 차용증을 여러장 작성해야 되는지 여부: 여러 번 나눠 받을 때: "총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위 원금은 2026년 X월 X일부터 2026년 Y월 Y일까지 몇 차례에 걸쳐 나눠 분할 입금한다" 라는
  특약을 넣어 차용증 1장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 작성시에는 상환기한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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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2.17억원까지는 법정이자가 1천만원이 안되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금액의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안된다는 것이지 원금까지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므로 원금을 무조건 상환하셔야 합니다.
  
  남자친구의 경우 법률혼이 아니기에 타인입니다.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소명을 하시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차용증은 1장만 쓰시면 됩니다.
  
  증여의 경우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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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원 미만 무이자 차용 규정의 진실과 적용 여부 : 6천만 원씩 각각 무이자 차용을 하셔도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기준 (상증세법 제41조의4):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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