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정 미혼 동거인 간 증여세 해당 여부 문의

Question

조명성 · Answer

원칙은 여자친구에게 지급하는 150만원과 여자친구가 전달한 수입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자산형성에 쓰이고 결혼예정이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법률혼 관계가 아닌 이상 작성하신 글로 보았을 때 증여의 대상입니다.

법률혼 이후 증여공제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증여는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증여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부부 간 증여재산공제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만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는 제3자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적금이나 예금 등 자산을 형성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는 가급적 자금 이전이나 상대방 명의의 자산 형성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자금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부부간 증여공제 규정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여자친구에게 지급하는 150만 원의 증여세 여부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50만 원의 '적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되지만, 타인 간에 수수하는 자금 중 '자산 형성(적금, 주식투자 등)'에 사용된 금액은 100%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법적으로 두 분은 아직 '타인'이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은 0원입니다. 나머지 100만 원(개인지출 및 용돈)의 경우 실비 정산 성격의 생활비로 소명할 여지가 있으나,
매월 고정적으로 자산 형성을 위해 들어가는 50만 원은 명백한 증여로 간주됩니다.

2. 여자친구의 수입 전액을 본인이 수령하는 행위
현재 구조에서 가장 큰 세무 리스크입니다.
여자친구분의 소득이 본인의 계좌로 들어와 섞인 뒤, 훗날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관청은 여자친구분이
본인의 주택 취득 자금을 대주기 위해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돈을 대신 보관하고 관리해 주었다는 주장은 국세청에서 객관적 증빙(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 없이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3. 결혼 예정 여부와 필요한 사전 조치
세법은 매우 냉정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약혼 상태이거나 2달째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인 '혼인신고(법률혼)'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 원)를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결혼 예정 미혼 동거인 간 증여세 해당 여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