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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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상생임대특례
청약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총 3번 임대차계약하였는데, 상생임대특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년8월31일 분양받은아파트를 세입자 전세금 받아 잔금치름.
*계약기간 2020년8월31일~2022년8월30일
*전세금 3.9억원
2. 계약기간 만료때, 주택담보대출받아 임차인 전세금 전액 반환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함.
*계약기간 2022년10월25일~2024년10월24일
*전세금 4억원
3.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전세금 4.2억원으로 연장계약함.
*계약기간 2024년10월24일~2026년10월23일
*전세금 4.2억원
이렇게 총 3번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6년에도 주택 2채 매도하고 양도세 신고납부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주택 매매사업자(부부 1/2 지분)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5번 매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 통해 기장하고 있음)
2026년 모든 주택 매도하고 2027년 아파트 매도시 상생임대특례 받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유*일 님
조회 : 63건
답변 : 1건
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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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채택답변
1. 2026년 10월 23일까지 세 번째 임대차계약을 만료까지 유지하여 상생임대 요건 완결하기
2. 2027년 아파트 양도 시점에 매매사업자 재고 주택을 포함한 다른 모든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어 실제 1주택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 두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진다면 2027년 매도시 상생임대특례를 통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1번째 계약(3.9억원)이 1년 6개월 이상 임대된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고, 2번째 계약(4억원)이 보증금 5% 이하 인상 및 2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는 '상생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2026년까지 매매사업용을 포함한 다른 모든 주택을 매도하여 2027년 해당 아파트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상태를 충족한다면 2년 실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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