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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5년 프리랜서 사업소득 종료 후 2026년 전자상거래업 신규 개업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1. 2025년 소득 내역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소득 종류: 사업소득
    업종코드: 940909 기타자영업·인적용역
    총수입금액: 40,588,773원
    2025년까지만 일했고 해당 프리랜서 업무는 완전히 종료했습니다.

    2.
    2025년에 등록했다가 폐업한 전자상거래 사업자
    2025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이었습니다.
    상품 매입, 플랫폼 판매, 광고, 정산 등 실제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후 폐업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2026년 현재 상황
    2026년 프리랜서 용역 제공 및 프리랜서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2026년에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새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상품판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거 프리랜서 업무와 현재 전자상거래업은 거래처, 업무 내용, 수익구조, 자산, 인력 및 사업방식의 승계가 전혀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제 노동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이었고, 현재 사업은 상품을 매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매매차익을 얻는 도·소매업입니다.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2026년 전자상거래업을 소득세법상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요?
    신규사업자로 인정된다면 2026년 전자상거래업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복식부기의무 기준인 3억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신규사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 판정 시 2025년 프리랜서 업종의 3,60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2026년 도·소매업의 6,00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2025년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아무런 영업 없이 폐업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2026년 신규사업자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2027년 5월 신고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김*준 님
     조회 : 124건 답변 : 2건 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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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채택답변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25년에 기존사업을 모두 폐업했다면, 26년 도,소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26년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신규사업자의 "신규사업개시일" 이란 부가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 재화 제조일, 광업의 경우 광물의 채취.채광일, "기타의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말함. 재소득-179, 2011.05.04.)

    2. 26년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도,소매업 / 3억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추계)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산식에 따라 계산(단순경비율 :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매년 공표,함)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특히, 국세청 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매출 및 경비 계산 내역이 대부분 채워져 있어서 이상유무 확인 후 홈택스에서 바로 제출(전송)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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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2026년 전자상거래업을 소득세법상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요? : 신규사업자입니다
    신규사업자로 인정된다면 2026년 전자상거래업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복식부기의무 기준인 3억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카드매출 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자료,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매입 증빙, 배송비 증빙, 광고비 증빙등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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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전자상거래업은 소득세법상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직전연도(2025년)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법상 계속사업자로 분류됩니다.

2. 신규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2026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더라도 신규사업자 기준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단순경비율 판정은 직전연도(2025년) 주업종인 프리랜서(인적용역)의 수입금액 기준(2,400만 원)을 적용합니다. 귀하의 2025년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 적용 또는 장부기장 대상이 됩니다.

4. 2025년에 수입금액이 0원인 전자상거래 폐업 이력 자체는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이미 발생한 2025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인해 계속사업자로 판정됩니다.

5. 귀하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작성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을 위해 주요 사업상 경비(상품 매입비용, 사업장 임차료, 인건비 등)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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