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통역)인데 1년간 계약한 곳에서 첫 달 월급을 받았는데 부가세 10% 포함된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았는데...
    저는 면세사업자이므로 그냥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게 맞나요? 계산서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실제 받은 돈)을 써야하는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쓰는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바꿔야하는건지요?
    Y***E 님
    조회 : 352건 답변 : 11건 26.08.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세는 거래처에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7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장님이 진짜 면세사업자가 맞는지부터 재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면세라도 통역 용역의 실제 성격이 과세라면 등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2, 만약 면세가 맞다면 거래처가 부가세를 붙여 지급한 것이 잘못이므로,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상당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과세가 맞다면 일반과세자(또는 간이과세자)로 정정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받은 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므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발행합니다.

    4.근로소득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부가세과세되지않고 원천징수대상 급여가 됩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합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부가세를 받으셨다면 계약한 곳에 다시 반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7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받으시면 되므로, 부가세 부분은 돌려주시고 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고, 면세 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총액을 면세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만약 10% 부가세 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고 실제 용역비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용어 : 일반과세자(부가세 10% 있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부가세 없는 경우) - 세금계산서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0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이므로 계산서 발행이 맞습니다. 면세사업자임을 알리시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달하셔서 상황 설명을 드린후 계산서 발행해드리면 됩니다.
    부가세 포함하셔서 받으셨다면 부가세(10%)돌려주시고, 계산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통역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일반사업자로 바꾸실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만약 대금을 지급한 회사에서 착오로 부가가치세 10% 포함된 금액을 지급한 경우 부가세 10% 제외한 금액을 발행하고 부가세는 반환하면 됩니다.

    3. 통역의 경우에는 인적 및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10%를 포함해서 받은 금액이라면 그 전체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계산서 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로 부가세 10%를 표시해서 발급하면 안 됩니다.

    통역 용역 자체가 면세 대상이라면 매출이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과세자로 바꾸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부가세를 별도로 포함해서 받은 것이 맞다면 부가가치세는 돌려주고 계산서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못하므로 면세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발급하고 부가세는 다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의 요청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2. 발행 금액 및 초과 입금분 처리
    계산서에 기재해야 할 금액은 실제 입금된 총액이 아니라 부가세를 제외한 원래 약정된 용역비(100%)입니다.
    거래처에서 과세 용역으로 오인하여 착오로 추가 지급한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처의 계좌로 환불해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거래징수할 의무와 권리가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수취하여 본인의 매출 금액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법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잘못 입금된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거래처에 반환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원래의 용역대금으로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결제 착오로 발생한 일이므로 이를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