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세금 감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전민수 · Answer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관련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연령 요건
92년생 남성이면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 차감 후 만 15세~34세 이내면 청년에 해당합니다. 병역 이행자는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복무기간을 빼서 판단하므로, 대부분 요건 충족됩니다.

업종 요건이 핵심 쟁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창년창업감면을 받으려면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수구·변기 뚫기(관로 청소) 업의 업종코드가 930925(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로 부여되었다면, 이게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특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 중 관련될 수 있는 것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쟁점은 세무서가 부여한 업종코드 930925가 어느 표준산업분류에 매핑되느냐입니다. 단순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른 궁금점이 있다면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님이 신청하신 업종코드의 경우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수 처리업인 749301 코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의 경우 작성해주신 글 외 고려사항이 많기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석 · Answer

1. 현재 등록된 업종코드로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 실제 하수구·변기 뚫음 및 배관 세척 작업의 실체에 맞게 감면 적용이 가능한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해당 업종코드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등록된 업종코드의 세금 감면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서에서 등록해 준 업종코드 930925로는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92년생이시라면 세법상 청년 요건(만 15세~34세)은 충족하시지만,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업종 요건'에서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2.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건설업,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합니다.
현재 부여받은 930925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코드는 세법상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단순 인적 용역 및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세액감면 혜택이 원천 배제됩니다. 
세무서 접수 과정에서 사업의 성격이 '인적 용역'으로 좁게 해석되어 잘못 등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해결 방법: 감면 대상 코드로의 '업종 정정'사업의 실제 내용이 단순한 개인 서비스가 아니라 전문 장비를 활용한 '하수도관 청소 및 배관 세척'이라면, 세액감면 혜택이 가능한 관련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추천하는 감면 가능 대체 업종코드

749301 (하수 처리업): '하수도관 청소'를 주 업무로 할 때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대상인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또는 '사업시설 관련 서비스업'의 범주에 해당하여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749300 (건축물 일반 청소업): 건물 내부나 배관 일반 청소 용역의 비중이 높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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