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세금 감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김민영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서비스업(930925)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업종코드입니다

하수도관 청소(749301)의 업종코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요건, 나이요건, 창업요건, 감면율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장희성 · Answer

이 업종은 인적용역 업종으로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세무공무원 견해에 따라 잘못 등록사업자등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93092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두 닦기
·대리 시장 보기
·문신 서비스
·대리 운전
·동전 작동식 개인 서비스 기계 운영(체중계, 혈압계 등)
<제 외>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영(→749401)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930908)
*목공(→930911)
*가구내 기타 개인 서비스(→950000)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면소득 2025-2304, 2025.7.23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제5호의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련없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2. 사실관계

질의인은 20.7월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940306)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3. 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아울러
아래 감면배제 요건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국세공무원 견해는 여러 유권해석상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세무전문가로부터 소정의 상담료를 지출하신 후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절세와 의사결정방안을 모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적절한 상담을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 Answer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관련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연령 요건
92년생 남성이면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 차감 후 만 15세~34세 이내면 청년에 해당합니다. 병역 이행자는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복무기간을 빼서 판단하므로, 대부분 요건 충족됩니다.

업종 요건이 핵심 쟁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창년창업감면을 받으려면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수구·변기 뚫기(관로 청소) 업의 업종코드가 930925(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로 부여되었다면, 이게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특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 중 관련될 수 있는 것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쟁점은 세무서가 부여한 업종코드 930925가 어느 표준산업분류에 매핑되느냐입니다. 단순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정현석 · Answer

1. 현재 등록된 업종코드로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제 하수구·변기 뚫음 및 배관 세척 작업의 실체에 맞게 감면 적용이 가능한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김유원 · Answer

안녕하세요. 로든세무회계 김유원 회계사 입니다.
등록하신 서비스업 (930925) 이코드는 창업감면 대상업종으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하수구 및 변기 뚫기 관련 업종이라면 749300 건축물 일반 청소업, 749301 하수 처리업이 창업감면대상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업종, 부업종을 같이 등록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내신 상태라면 정정신청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 폐업후 새로 등록하면 창업감면 배재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님이 신청하신 업종코드의 경우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수 처리업인 749301 코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의 경우 작성해주신 글 외 고려사항이 많기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 Answer

92년생 남성이라면 청년창업세액 감면의 나이 요건은 충족 됩니다.
다만 서비업 중 기재하신 하수구 및 변기 뚫음, 배관세척 종목의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김사엽 · Answer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은 감면 대상에 총족하시며, 지역요건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업종은 창업감면업종이 아닌걸로 확인됩니다.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주업종코드를 감면받을수있는 업종으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930925는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업종코드에 해당합니다.

2. 하수구 및 변기 청소 관련된 업이면 749301을 업종코드로 하여 감면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현재 세무사님과 상담하여 해당 사업자 업종코드를 소급해서 정정해야 안전하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박경훈 · Answer

92년생이면 청년창업 연령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등록하신 930925 하수구·변기 뚫음, 배관 세척업은 업종 자체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종이 건설업 또는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등에 실제로 해당한다면 감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만 보지 말고 실제 작업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업종인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등록된 업종코드의 세금 감면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서에서 등록해 준 업종코드 930925로는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92년생이시라면 세법상 청년 요건(만 15세~34세)은 충족하시지만,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업종 요건'에서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2.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건설업,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합니다.
현재 부여받은 930925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코드는 세법상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단순 인적 용역 및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세액감면 혜택이 원천 배제됩니다.
세무서 접수 과정에서 사업의 성격이 '인적 용역'으로 좁게 해석되어 잘못 등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해결 방법: 감면 대상 코드로의 '업종 정정'사업의 실제 내용이 단순한 개인 서비스가 아니라 전문 장비를 활용한 '하수도관 청소 및 배관 세척'이라면, 세액감면 혜택이 가능한 관련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추천하는 감면 가능 대체 업종코드

749301 (하수 처리업): '하수도관 청소'를 주 업무로 할 때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대상인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또는 '사업시설 관련 서비스업'의 범주에 해당하여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749300 (건축물 일반 청소업): 건물 내부나 배관 일반 청소 용역의 비중이 높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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