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세금 신고

Question

전민수 · Answer

사장님, 안녕하세요,

"위탁판매 신고"라는 별도 신청 절차는 없지만, 계약서·세금계산서 발행구조·정산흐름을 제대로 세팅하면 수수료 10%만 과세됩니다. 반대로 이 세팅 없이 총액이 사장님 명의로 잡히면 90% 과세 위험이 현실화됩니다.

오픈마켓별 정산·세금계산서 발행 방식(특히 플랫폼이 대신 발행하는 경우)에 따라 실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용하시는 판매 채널을 알려주시면 채널별로 구체적인 발행·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호길 · Answer

안녕하세요? 상품 위탁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가 진정한 위탁매매인지, 아니면 사실상 일반매매(사입 후 재판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정한 위탁매매라면 위탁자(상품 소유자)의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총 판매가액​이고,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받는 판매수수료​입니다.

김진우 · Answer

위탁판매 구조가 명확하다면 고객 결제금액 전체가 제 매출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는 판매대행 수수료 10%만 매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위탁판매”라고 정한다고 자동으로 수수료만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계약서와 정산 구조가 위탁판매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도로 세무서에 “위탁판매 신고”를 하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재영 · Answer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상 위탁매매·대리판매는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 판매대금 전액이 아니라 수수료 10%만 사장님 매출이 됩니다.

2.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사장님)가 공급한 것으로 보아 판매금액 전액이 매출로 잡히니, 위탁자별 계약·정산 내역이 반드시 특정돼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는 부가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고 사장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으며, 사장님은 위탁자에게 수수료분 세금계산서(10%+부가세)를 별도 발급합니다.

4. 종합소득세도 총수입금액은 수수료 수입만 잡히고, 판매대금은 위탁자 귀속이라 경비·매입원가로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단, 대금을 대신 받는 구조면 예수금 처리).

5. 별도의 "위탁판매 신고" 제도는 없고, ① 사업자등록에 중개·대리업 업종 추가, ② 위탁판매계약서·정산서 상시 비치, ③ 오픈마켓·PG 정산금이 전액 입금되는 계좌를 매출로 오인당하지 않게 자기 판매분과 구분 기장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박경훈 · Answer

위탁판매 구조라면 반드시 매출의 100%가 본인 매출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상품의 소유자는 위탁자이고 본인은 판매대행 및 정산 업무만 하면서 10%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 본인의 매출은 수수료 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도 위탁판매 관계와 세금계산서 발급 구조를 정확히 맞춰야 하며, 종합소득세 역시 실제 본인의 사업수입인 수수료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의 ‘위탁판매 신고’를 한다고 매출이 수수료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정산서·대금흐름 등을 통해 실제 위탁판매 구조가 명확해야 합니다. 세무서에는 현재 사업내용에 위탁판매를 추가하고 실제 거래구조에 맞는 업종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판매 대금이 아닌 10%의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되며 세무서에 별도의 사전 승인이나 위탁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세법상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 관리가 핵심입니다.

1. 수수료만 매출로 잡히는가? (매출 인식 원칙)
부가가치세법상 위탁판매(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자는 '수탁자(대리판매자)'가 아닌 '위탁자(상품의 원래 주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결제 금액 전체가 질문자님의 매출로 잡히는 것이 아니며,
위탁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 10%만 본인의 매출로 귀속됩니다. 전체 매출이 잡혀 세금을 손해 볼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리 방법
부가가치세 처리: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이 판매될 때, 원칙적으로 재화의 주인인 '위탁자' 명의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합니다.
수탁자(질문자님)는 위탁자에게 수수료 10%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발행하여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처리: 총 결제 대금(90% + 10%) 중 위탁자에게 정산해 준 90%를 제외하고,
질문자님이 수취한 '10%의 수수료 총액'만을 총수입금액(매출)으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3. 별도의 신청 절차 및 필수 대비책
세무서에 "위탁판매를 시작합니다"라고 별도의 서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국세청에는 결제액 100%가 질문자님의 매출로 통보될 수 있습니다.

추후 과세관청의 매출 누락 소명 요구가 나왔을 때 '위탁판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다음 증빙을 반드시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위탁판매 계약서 작성: 상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고, 본인은 대리판매만 진행하며 그 대가로 판매가의 10%를 수수료로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정산 내역서: 판매 대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90%를 위탁자에게 송금한 정산 내역서와 실제 계좌 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권장): 현재 등록된 '전자상거래 소매업' 외에, 수수료를 받는 형태인 '상품 중개업' 또는 '위탁판매 관련 업종코드'를 추가해 두면 세무 소명 시 더욱 안전하고 명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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