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당주택차입금 소득공제

Question

김유원 · Answer

안녕하세요. 로든세무회계 김유원 회계사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9항에 명시되어 있는 산식규정이며
말씀하신대로 10월달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였다면 3개월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저 산식에 따라 계산된 값 이상 원금상환이 실제로 이루어 진 경우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판정되고
실제로 낸 이자를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로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박경훈 · Answer

네, 대출 실행일이 10월이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상환월수는 원칙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은 연간 기준금액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상환월수에 비례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2025년부터 관련 요건이 명확해졌으므로 실제 대출 실행일과 최초 원금상환일을 확인해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이 10월이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1년 전체) 동안 대출이 유지되었다면
상환월수는 3개월이 아니라 ’12개월(1년 전체)’로 적용됩니다.

년 단위의 기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의 취지는 ‘1년(12개월)이라는
과세기간 동안 당해 연도에 마땅히 갚았어야 할 원금 기준선’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10월 실행 시의 적용: 대출을 10월에 실행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이미 대출이 실행되어 정상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진행 중인 연도라면,
공식 내의 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 / 12 부분은 12 / 12 (즉, 1) 로 계산되어 1년 전체 분할상환 기준금액을 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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