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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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노란우산 납입중지

    올해 폐업했지만, 노란우산공제 해약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납부 중지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 중지 처리해준다고 해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몇달 후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폐업이후에 부금이 미납처리로 되어있고
    추후 부금 납부일정도 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상담전화해서, 납부중지 신청을 했는데 왜 미납처리가 되냐고 하니까
    이게 납부중지 신청은 되었어도, 해약하지 않아서 계약은 살아있기에 미납처리 되는거라고..
    시스템상 미납이라고 뜨긴하겠으나 내년에 해지해서 환급금 받을 때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데..
    맞나요??
    이*희 님
     조회 : 289건 답변 : 3건 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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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8

    네, 상담원의 안내가 맞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을 지급 신청(해약)하기 전까지는 계약 상태가 유지(유효)됩니다.
    납부중지 신청을 하셨더라도, 시스템상으로는 자동이체 청구가 멈춘 것일 뿐
    계약은 살아있는데 약정된 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간주하여 형식상 '미납'으로 표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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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0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상담원의 안내데로 시스템상 미납으로 떠 있더라도
    내년에 폐업의 사유로 해약시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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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담원에게 들으신 안내가 맞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시스템상으로 미납처럼 표시되는 이유와 내년에 해지할 때 불이익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왜 미납으로 뜨나요?
    --> 노란우산공제 시스템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부금이 납입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납부 중지 신청을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완전히 종결(해지)된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납입만 멈춘 상태’로 살아있기 때문에,
    시스템 전산 로직상 매달 돌아오는 납부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미납(연체)' 상태인 것처럼 화면에 표기됩니다.

    2. 내년에 해지할 때 불이익은 전혀 없나요?
    ---> 납부 중지 기간 동안 돈을 내지 않아 발생하는 미납 표시는 형식적인 것이며, 이미 납부해 둔 원금과 그때까지 쌓인 적립금(이자)은 그대로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 중지 신청을 했더라도 최종 해지(공제금 청구) 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므로 시스템상 미납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폐업일 이후 발생한 미납은 납부 의무가 없는 상태이므로 내년에 해지하여 환급금을 받으실 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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