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자진신고인건 알겠는데요

Question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고지서 없이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며, 신고와 동시에 세액이 일단 확정됩니다. 이후 국세청이 사후검증을 거치는데, 더 냈다면 자동환급이 아니라 경정청구(5년 이내)를 하셔야 하고, 덜 냈다면 소명요청 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후검증 안내는 보통 신고 후 수개월 내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연락이 없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며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경정이 가능합니다. 세무사 계산액과 실제 세액의 차이는 대부분 계산 오류가 아니라 취득가액·경비 증빙 부족이나 비과세 요건 문제에서 발생하므로, 신고 전 관련 자료(취득계약서, 경비 증빙, 세대원 보유현황 등)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 전 증빙을 함께 점검해 드리면 사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관련 자료 준비 시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길 · Answer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확정신고「소득세법」 제110조 제출 후, 별다른 오류나 탈루 혐의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전산 검증 및 서류 확인을 거쳐 통상 2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내부 결정(확정) 조사를 완료합니다.

아울러 신고대리 해주신 세무사님 계산과 실제 결정된 세금이 틀린 경우가 자주 있는지는 의뢰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신고대리 세무사님의 역량 등
종합적인 사항이므로 자주 있는 일이라고는 답변드리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최영철 · Answer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수익권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주식 양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자산을 양도한 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함(다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2.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다음연도 5월)를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명과정 등을 거쳐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가 과세(고지) 합니다.(물론, 납세자도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3. 세액계산이 간단한 양도의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난이도가 있는 양도물건의 경우 양도물건 구성과 종류, 양도가액 적용(시가) 및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등 필요경비 포함) 적용.확정, 세법해석 등 변수가 있어서 세액계산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국세청에서 확인하는데는 업무량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수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보통 실수를 하지 않는 한 계산해서 전달한 납부서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신고납부를 하면 확정되고 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오류나 하자가 없는 경우 그대로 종결됩니다.

오류나 하자가 있는 경우 소명 및 보완요청이 올 수 있고 세액에 영향이 있는 경우 추가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경훈 · Answer

네, 기본적인 이해는 맞지만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입니다. 세무사가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면 그 신고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 국세청에서 신고내용과 보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별도의 연락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누락이나 오류가 확인되면 소명자료 제출이나 수정·추가납부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다납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후 몇 개월 뒤 국세청이 최종 세액을 확정한다”는 식으로 정해진 확인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몇 개월 후 자동으로 확정통지가 오는 구조도 아닙니다.

세무사가 계산한 세액과 실제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신고 당시 취득가액, 필요경비, 1세대 1주택 여부, 보유기간, 감면·비과세 요건 등을 잘못 판단한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계약서와 취득·양도 당시 자료를 충분히 확인해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자진신고방식)'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초과 납부 시 (환급): 세무사가 계산해 준 세액이 실제보다 많을 경우 국세청의 검토를 거쳐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환급) 됩니다.
반면, 과소 납부 시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거나 과소 신고된 경우, 국세청 전산 시스템 및 사후 검증을 통해 차액과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 포함된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전산 자동 검증 (수개월 내): 국세청은 신고서가 접수되면 전산 시스템(TIS)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의 취득/양도가액, 필요경비 적정성, 비과세 요건 등을 자동으로 1차 검증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면 보통 신고 후 수개월 (3~5)이내에 안내문이나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양도세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수년 내)는 보통 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수개월에서 최대 1~2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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