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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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에 문의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삼성전자 주거안정 사내대출으로 주택을 담보로하여 대출하고자 하는데요,
  이경우에는 차입금 - 그 밖의 대출 카테고리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예비 와이프에서 1000만원씩 2번 이체를 받았는데요,(7월 30일, 8월 7일) 앞으로 3000만원 더 받을 예정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5000만원으로 기재시 문제 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리며, 해결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김*영 님
  조회 : 287건 답변 : 2건 26.08.0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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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9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금조달계약서에 사내대출은 차입금 등 ⑪ 그 밖의 차입금 하단에 [∨] 그 밖의 관계(삼성전자 주거안정 사내대출) 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예비 배우자님으로 부터 이체받은 일자가 최근 이므로 지금이라도 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차용일자 7월 30일 기준)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만간 혼인신고(법적 부부) 하시면, 부부간에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 증여세 부담이 없으므로 혼인신고(반드시 혼인신고) 이후에 예비 배우자님으로 부터 차입한 5천만원(차용증 해당분)을 증여로 대체하여 증여계약서 작성(차입금과 상계) 하고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타인으로 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4.6%)을 적용해서 연간(매년)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까지는 대출당시 직업, 소득, 나이,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력변제가 가능하며 실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차용증) 내용에 따라 원금을 정기적(매월) 금융이체 등을 통해 명확하게 변제 한다면 무이자로 대출하더라도 수증자(차입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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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 대출금 기재 항목은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약정서를 확인하셔서 아래 기준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회사 직접 대출인 경우 ➔ [회사지원금·사채]
  대출의 주체가 은행이 아닌 '삼성전자' 법인 자체이거나 사내 기금(예: 사내 새마을금고 등)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그 밖의 차입금'이 아닌 '회사지원금·사채'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행 연계 대출인 경우 ➔ [금융기관 대출금 - 주택담보대출]
  회사가 이자를 지원(이차보전)해 줄 뿐, 실제 대출 약정은 특정 시중은행(예: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과 맺고 은행에서 자금이 실행된다면
  이는 '금융기관 대출금' 중 '주택담보대출'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2. 예비 와이프와의 자금 거래 및 차용증 지연 작성
  현재 혼인신고 전이므로 두 분은 세법상 '타인'에 해당하며, 아무런 증빙 없이 자금이 오가면 전액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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