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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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약당첨 후 자금계획에 출처시 증여문제

    아내가 6년전쯤 전세자금 목적으로 부모님께 9천정도 받았습니다 아직 갚진 않았고 이번에 제가 청약에 당첨되어 자금계획서에 아내의 부모님께 받은 돈을 넣으려는데 계속 빌리는걸로 처리해야될까요?
    사**0 님
    조회 : 76건 답변 : 2건 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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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9

    청약당첨축하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돈에 대해 특별한 증여세신고를 하지않으신상태에서 자금계획서에 넣으시게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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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년 동안 한 푼도 원금을 갚지 않고 부모님께 빌린 돈(차입금)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시 '실질적인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당국으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약 자금계획서 제출 및 향후 소명을 대비하기 위해 증여로 전환하거나,
    본격적인 차입 구조로 재정비하는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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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차입금(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및 정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난 6년간 이자 지급 내역이나 차용증이 없었다면 국세청 조사 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높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계속 차입금으로 처리하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실제 채무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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