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조는 순수 기부금 모금보다는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또는 ‘공동구매·판매형 프로젝트’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운영자가 수고비나 이익을 가져가지 않고 일회성으로 진행한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다음 사정이 과세 위험을 높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받음
참여금액에 따라 서로 다른 리워드를 제공함
개인 계좌로 총액을 수령하고 운영자가 광고·제작·배송을 집행함
남은 돈이 참여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제3자에게 기부됨
따라서 “수입 1,500만원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없으므로 아무 신고도 필요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향은 리워드 상당액과 순수 후원금을 계약·회계상 분리하는 것입니다.
1. 수령금의 세법상 성격
수령금 전체의 명칭보다 실제 약정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구분 세법상 판단 가능성
참여금 전액에 상응하는 리워드 제공 재화·용역의 판매대금
리워드 가액을 초과한 부분으로서 반환의무 없음 후원금·증여 또는 프로젝트 분담금
참여자가 광고 실행을 공동으로 의뢰하고 실제 비용만 정산 공동경비 분담금 또는 위탁금
목표 미달·잔액 발생 시 참여자에게 반환 예수금·선수금 성격 강화
잔액을 운영자가 임의로 기부 처음부터 운영자에게 귀속된 수입으로 볼 위험
현재는 불특정 다수와 금액별 리워드가 있으므로 전체가 리워드 판매대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모금 공지에 다음 내용이 명확하면 공동경비 또는 위탁금 주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자금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집행자라는 점
광고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목적
예상 예산과 지출항목
운영자 보수 없음
잔액 처리 방법에 대한 참여자의 사전 동의
프로젝트 실패 시 반환 기준
리워드는 대가성이 없는 소액의 감사품이라는 점
단순히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수입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2. 리워드가 있는 경우의 소득 구분
사업소득 가능성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 독립성,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의 규모·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본 건은 다음 사정 때문에 전형적인 사업소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단 한 차례의 프로젝트
향후 반복할 계획이 없음
운영자 보수와 이익이 없음
수령액 전액을 목적사업에 사용
따라서 소득세 측면에서는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프로젝트가 실제로 상품을 기획·제작하여 다수에게 판매하는 형태이고, 모집·제작·배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회성이더라도 사업활동으로 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기타소득 가능성
“일회성이면 무조건 기타소득”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리워드 판매대금을 곧바로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따라서 실무상 쟁점은 주로 다음 두 가지입니다.
공동경비·위탁금으로서 애초에 운영자의 소득이 아닌지
운영자의 사업상 판매수입에 해당하는지
소득으로 판단되더라도 광고비·리워드 제작비·배송비 등 직접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3. 증여세 여부
리워드가 참여금에 대한 반대급부라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순수 후원 부분은 형식적으로 운영자에게 무상 이전된 금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다만 운영자가 다음과 같이 자금을 관리했다면 운영자 개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프로젝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함
수입·지출을 참여자에게 공개함
운영자 보수가 없음
잔액 처리도 참여자의 사전 동의에 따름
즉, 개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여러 명에게 받은 돈을 합산하여 단순히 “동일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이하”라고 처리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증여자는 참여자별로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운영자가 증여받은 것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여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금액별 리워드가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이고 참여금이 그 대가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여금: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
과세표준: 참여금 × 100/110
부가가치세: 참여금 × 10/110
예를 들어 1,500만원 전액이 과세 리워드의 공급대가라면 일반과세 방식의 이론상 매출세액은 약 136만원입니다.
다만 일회성·비영리 활동이 과연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인지에는 판단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세상 사업소득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두 세목의 결론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리워드가 스티커·엽서 등 극히 소액의 감사품에 불과하고 참여금과 객관적인 대응관계가 없다면 순수 후원금 부분은 공급대가에서 제외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집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리워드 정상가액 10,000원 + 프로젝트 후원금 40,000원
하지만 금액별 단계에 따라 가치 있는 리워드가 증가한다면 전체 금액을 판매대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 건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를 서면으로 문의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정해 국세청 서면질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필요경비 처리
수령액이 사업수입으로 판단될 경우 다음 비용은 원칙적으로 직접 관련성이 입증되는 범위에서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팬광고 매체비
광고물 디자인·영상 제작비
인쇄비와 굿즈 제작비
포장재와 배송비
플랫폼·결제 수수료
프로젝트 전용 계좌의 송금수수료
외주 제작비
증빙은 다음 순서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불가피한 경우 계약서·이체확인증·거래명세서
개인 간 계좌이체만 있고 계약서나 지급명세서가 없다면 실제 지출은 인정되더라도 세무상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수령액이 애초에 위탁금·공동경비로 인정되면 총액을 운영자의 매출과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 프로젝트 자금의 입금과 집행을 별도의 수지계산서로 관리하는 방법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신고가 필요한 경우
리워드 제공이 판매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가 프로젝트의 계약 당사자로서 수익과 비용을 부담한 경우
프로젝트에서 실제 잉여 또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유사 프로젝트를 반복하거나 향후 계속할 경우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총수입금액과 실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이 모두 인정되어 소득금액이 0원이라면 납부세액은 없을 수 있지만, 신고 여부와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참여자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순히 자금을 보관·집행함
운영자에게 자금의 귀속이나 처분권이 없음
운영자 보수·수익이 전혀 없음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하거나 사전 약정에 따라 처리함
프로젝트 장부와 증빙으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
다만 현재처럼 리워드가 존재하면 두 번째 결론을 적용하려면 자료를 상당히 충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7. 잔액을 제3의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가장 안전한 잔액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자에게 비례 반환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가 광고비 등에 사용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지정단체에 기부
운영자가 프로젝트 종료 후 독자적으로 기부처를 정하면, 세무상으로는 다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수령액 전액이 운영자에게 귀속 → 비용 집행 후 남은 자기 돈을 기부
이 경우 기부금이 광고 프로젝트의 직접비용으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받는 곳이 적격 기부금단체이고 운영자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한도 내 필요경비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격단체가 아니면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작성 기준
따라서 모집 공지에 다음을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잔액 예상 범위
잔액의 반환 또는 기부 기준
예정 기부처
참여 시 잔액 기부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지
기부금영수증은 참여자 개인에게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
참여자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처음부터 참여자들이 직접 기부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8. 외주비 지급과 원천징수
지급받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주 상대방 일반적인 처리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 수취
사업자인 프리랜서 사업소득 3%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검토
일회성 디자인·촬영·번역 등 인적용역 제공자 기타소득 원천징수 검토
단순 물품 판매 개인 인적용역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나 매입 증빙 필요
근로자처럼 지휘·감독하여 작업 근로소득 원천징수 가능성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통상 지급액의 60% 필요경비를 적용하면 실효 원천징수율이 **8.8%**가 됩니다.
소득세: 지급액의 8%
지방소득세: 지급액의 0.8%
다만 실제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외주자에게 원천징수를 했다면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도 뒤따릅니다. 운영자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지급행위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외주 계약 전에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9. 개인 명의 계좌 사용
개인계좌 사용 자체만으로 위법하거나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비 계좌와 섞이면 프로젝트 자금이 운영자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젝트 전용의 별도 계좌 사용
개인 생활비 입출금 금지
입금자명·입금액·리워드 등급을 연결한 명부 작성
모든 지출을 전용계좌 또는 전용카드로 집행
현금 인출 최소화
부득이한 현금 지출은 영수증과 지출확인서 작성
프로젝트 종료 후 수입·지출·잔액 정산서 공개
사업자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면 사업용 계좌·카드 사용과 사업자번호 명의의 적격증빙 수취가 바람직합니다.
10. 지금부터 해야 할 조치
모금 전에 확정할 사항
프로젝트 운영규정 작성
운영자가 자금의 소유자인지 관리자인지 명시
리워드 종류별 정상가액 산정
후원금과 리워드 판매대금 분리 여부 결정
목표 미달 시 환불 기준 결정
잔액 반환·추가사용·기부 기준 확정
운영자 보수가 없다는 내용 명시
기부금품법상 검토 결과 보관
진행 중 관리할 자료
참여자별 입금 명부
리워드 선택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배송정보 관리
광고계약서와 매체비 영수증
굿즈 제작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택배비·포장비 증빙
외주계약서,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 관련 신고자료
전용계좌 거래내역
프로젝트 수입·지출 장부
종료 시 작성할 자료
총모금액
리워드별 참여금액
광고비·제작비·배송비 등 항목별 집행액
미지급금과 환불액
최종잔액
잔액 처리 근거
기부금영수증과 이체증
참여자에게 공개한 최종 정산서
권장하는 구조
세무 위험을 줄이려면 모집 공지를 다음 세 부분으로 분명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워드 판매 부분
리워드의 종류·가액·배송 조건을 명시합니다.
광고 공동경비 부분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고비임을 밝히고 운영자가 이를 보관·집행한다는 약정을 둡니다.
잔액 처리 부분
비례 반환을 원칙으로 하거나, 특정 단체에 기부하는 것에 대해 참여 시 명시적으로 동의받습니다.
다만 리워드와 참여금의 구분이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하나의 패키지 가격이라면 세무서가 전체를 공급대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의견
이 사안은 단순한 “기부금 수령”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다음 두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수적 처리: 일시적인 리워드 판매 프로젝트로 보아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검토
공동경비 구조: 운영자를 자금관리자로 명확히 하고 리워드는 소액 감사품으로 제한하며, 정산·잔액 반환 또는 사전동의 기부 체계를 갖춤
현재 사실관계에서는 리워드의 종류별 시가, 참여금별 구성, 광고계약의 당사자, 잔액 처리 공지 내용이 최종 판단을 좌우합니다. 특히 프로젝트 개시 전이라면 모집 공고문과 약관을 세무 관점에서 먼저 수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에 대한 서면 답변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