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525101)에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이종석 · Answer

네~ 전자상거래는 10만원 이상 현금입금 건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고, 미발행시 가산세 대상입니다

이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구 · Answer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김주성 · Answer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해 요약해 드립니다.

1.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맞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새롭게 편입시켰습니다. 따라서 해당 코드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연 매출이나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의무발행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의무 발급 규정
게임 재화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계좌이체 포함)을 받았다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 요청 불문: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거부하더라도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진 발급 제도: 구매자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현금을 수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미발급 시 불이익 (가산세)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할 경우, 미발급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미등록 가산세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면, 가산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조속히 사업자 등록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마치고 적법하게 자진 발급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박경훈 · Answer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이라고 해서 모든 거래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재화 거래 역시 1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의무발급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거래하는 재화와 사업내용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 전 실제 거래구조와 업종코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지연 · Answer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추가되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적용 범위 (사실이 맞습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입니다.
소득세법상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발행업종(세법상 지정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매 품목)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의복, 컴퓨터 및 주변장치, 신발, 통신기기 등을 소매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반면, 세법에 의무발행 품목으로 열거되지 않은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없는 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게임재화거래 시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의무 대상 아님)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 등의 게임재화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위험 여부: 게임재화는 세법상 지정된 소매 의무발행 품목이 아니므로
 건당 거래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무기명 자진발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따라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20%의 무거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3. 사업자 미등록 상태 시 주의해야 할 다른 세무 위험
게임재화거래 자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품목이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미등록)로 지속해서 세금신고를 하거나 영업을 하실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세무 Q&A

업종코드(525101)에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추천 채팅 상품

사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이해시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