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제혜택에서 4대보험 유예하지 않은 육아휴직자를 상시근로자로 인정하는지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육아휴직 이후, 국민연금 혹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셨고, 확인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2020.06.22.)

또한 육아휴직 이후, 2026.12.31. 까지 복귀하실 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 자녀 1명당 한 차례 적용 가능)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
②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③ 대표와 특수관계가 있거나, 최대주주 등이 아닐 것

김주성 · Answer

법령 텍스트 구조상 원천징수와 보험료 납부 내역 중 단 하나라도 증빙이 된다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복잡한 세법 시행령의 논리 조건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세액공제 신고를 진행하실 때 해당 직원의 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영수증)를 증빙 자료로 잘 구비해 두시면 문제없이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경훈 · Answer

네, 질문하신 해석이 맞습니다.

시행령 문언상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4대보험을 유예하지 않고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다면, 해당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원천징수 내역과 보험료 납부내역을 함께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경석 · Answer

네 맞습니다 4대보험이 계속 가입되있다면 상시근로자로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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