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지

Question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사업에서 한쪽이 대가 없이 탈퇴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탈퇴하는 공동사업자의 지분가치나 사업장의 자산, 영업권 등을 평가하여 실제로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세무조사까지 이어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석 · Answer

부부 공동사업자(개인사업자)가 대가 없이 동업을 해지하고 지분을 한쪽에 넘기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상황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이 동업을 하다가 영업권 등의 대가 없이 동업해지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문제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대가 없이 동업 해지를 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먼저 동업해지 자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지분이 변동되는 등의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 소득세 ·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도46014-11902) 또한 대가 없이 지분을 이전하신다는 것 자체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소지는 굉장히 낮습니다.

공동사업 지분 중 일부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
이때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이 경영능력 및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변동되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06. 1. 25.자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6)

다만 경영능력 및 기여도 등의 무형의 대가를 포함하여, 대가 없이 동업해지를 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 확정된 이전되는 가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 적용 여부에 대해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출자지분을 변경,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김경태 · Answer

세무조사까지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 대가 없이 지분을 한쪽에 넘기는 경우 증여세 대상입니다 .

김주성 · Answer

부부간 대가 없는 지분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며, 해지 시점의 순자산과 최근 3년간의 소득을 바탕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부부 공제(6억 원) 덕분에 세금 부담은 없을 수 있으나, 자산 가치가 크거나 장부상 부채/자본 변동이 비정상적이라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있으므로 해지 전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해 사업장 가치 평가와 장부 결산을 꼼꼼히 점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박경훈 · Answer

부부 공동사업의 동업해지 과정에서 한 배우자의 지분이나 사업상 권리를 대가 없이 다른 배우자에게 이전한다면,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여부는 단순히 동업해지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출자비율, 실제 이익분배, 사업용 자산 및 부채, 해지 시점의 재산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는 필요한 범위에서 과거 신고자료와 사업의 형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 규모나 자금흐름 등에 의문이 있으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사업의 동업해지는 사업자등록 정리만 할 것이 아니라 해지 당시 재산관계와 지분 정산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각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지분, 소득 , 자산등이 대가없이 일방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는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자금이 얼마이고, 해지시 정당한 대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산의 이전이 대가를 수반하면 양도지만 대가 없는 이전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해지하면서,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정산금(출자금 및 잉여금 반환)을 받지 않고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여 다른 일방에게 전부 넘기는 행위는 세법상 증여로 간주됩니다.

물론, 증여가액이 부부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라면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동업해지하고 지분을 넘길시 증여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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