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지태호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1/2/3으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 종전주택(주택2)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주택(주택3)을 취득하고
- 종전주택(주택2)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후
- 신규주택(주택3)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주택2)를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신규주택(주택3)을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2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신규주택 취득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도기한만 준수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님과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김소정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요건에 따라 일시적2주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1.주택2의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주택3을 취득
2.주택3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주택2 양도
3.주택2는 2년 이상 보유하였음

주택3 취득당시 1세대1주택자 상태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에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석 · Answer

주택2에 대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영석 · Answer

제시한 사실관계만 보면 주택2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주성 · Answer

지금까지 문의하신 세 가지 주요 부동산 및 세무 이슈에 대한 요약입니다.

1. 부부 공동명의 지분 비율 차이 (실제 자금 65:35 대 등기 50:50)

증여세 이슈: 지분 차이인 15%는 증여로 간주되나, 부부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 한도 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권장 사항: 향후 자금출처조사 대비 및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인정을 위해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부모님 현금 증여 미신고 건 (작년 3,500만 원, 올해 1억 원)

가산세: 공제 한도(기본 5,000만 원, 혼인 1억 원) 내 증여로 산출 세액이 0원이므로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권장 사항: 전세보증금 등은 국세청의 주요 자금출처 감시 대상입니다. 향후 부동산 취득 시 명확한 자금 출처로 활용하기 위해 두 건 모두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3. 주택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결론: 계획하신 대로 2026년 10월에 주택2를 매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매도,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모두 넉넉히 충족합니다.

거주 요건 면제: 주택2 취득 당시(2024년 8월) 해당 지역(수원 팔달구)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더라도 2년 실거주 의무 없이 보유 요건(2년)만 채우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현호 · Answer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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