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디지털 콘텐츠 판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AI는 100%정확한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참조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1. 무형의 자산인 경우, 해당 콘텐츠가 시각적인 형태로 그림으로 제공된다면 시각디자인업, 영상물 제작이면 영상물 관련 업종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2,4.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보나 만약 1인 인적용역소득인 경우라면은 사업자등록된 소득과 구분지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창업관련 사업활동이면 해당 소득에 포함되어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1번에 말씀드린 업종을 최초창업했고 사업자등록 전후 감면배제 요인이 없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그 혜택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아래 감면배제 요건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의사결정 전, 반드시 전문 세무사를 통해
개별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궁금증을 해결하신 후
사업활동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지환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3d모델링업종을 관리중입니다

1.525101 749910 두개를 같이 넣는게 가장 적합해보입니다
2.사업자등록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행위를 하였다면 등록전 내역도 포함할수있겠습니다. 실제 사업개시일에 영향을 미칠수도있으나 실무상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3.업종자체는 가능하며 다른 요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4.첫해에 발생한 개인자격 및 프리랜서로 발생한 부분은 창업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실무상 사업자등록을 최초로 하면 창업감면을 인정해주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주성 · Answer

개인사업자 등록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하 '청년창업 감면')을 준비 중이신 상황에 맞추어 답변드립니다.

1. 적합한 업종코드
3D 모델링 기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신다면 '정보통신업'이 가장 적합합니다.

업태: 정보통신업

종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 또는 기타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749925)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에 중점을 둔다면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자등록 전 소득과 사업개시일의 관계
과거 플랫폼에서 수익을 얻었더라도, 그것이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취미 수준이었다면 현재 사업자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그러나 수익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면, 세무당국이 과거 수익 발생일을 실질적인 사업개시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3. 청년창업 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여부
네,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통신판매업'은 모두 청년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나이(만 15~34세)와 창업 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에 따라 5년간 50~10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존 소득과 '신규 창업' 인정 문제 (주의 사항)
청년창업 감면은 '생애 최초 신규 창업'에만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거 플랫폼 수익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입니다.

과거에 이 수익을 '사업소득(프리랜서 등)'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이력이 있다면, 세무당국은 과거에 이미 동종 업계로 창업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지금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폐업 후 재개업'이나 '사업 확장'으로 간주되어 신규 창업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 내역이 없거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이번 등록이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혜택을 온전히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에 홈택스에서 본인의 과거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해당 수익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 사업 형태에 가장 적합한 업종코드와 업태·종목은 무엇인지 -->
업종코드 58203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태는 '정보통신업', 종목은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공급'으로 기재합니다.
디지털 아이템(메타버스, 게임 에셋 등) 판매에 가장 널리 쓰이며, 청년창업감면 적용에 매우 유리한 핵심 업종입니다.

업종코드 732005 (시각 디자인업): 업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목은 '3D 디자인' 등으로 기재합니다. IT 요소보다는 본인의 창작 및 디자인 역량을 강조할 때 적합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전에 동일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했던 것이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개시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
사업자등록 없이 취미 삼아 일시적, 우발적으로 소액의 수익을 얻은 것은 보통 '기타소득' 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정식 사업장의 사업개시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위 사업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에는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4. 기존에 발생한 소득 때문에 청년창업 세액감면상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 청년창업감면은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원시 창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줍니다.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번 등록이 첫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거에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로 동일한 플랫폼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어왔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의 사실상
사업 영위'로 보아 이번 사업자등록을 '기존 사업의 사업자등록'으로 해석해 감면을 부인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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