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지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김주성 · Answer

1. 제도 근거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②⑨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로 지정합니다. 법률이 아닌 고시라 매년 개정되며, 2026.1.1. 시행분은 국세청고시 제2025-28호(2025.12.26. 확정, 2026년 제1기부터 적용)입니다.

2. 2026년 개정(64개 지역 조정) 검토 결과
신규 편입 19곳: 성남 위성중앙타워, 수원 매산로, 서인천 가정역,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점·김해점 등
→ 김포시는 언급되지 않음

경기권 신도시 중 판교·광교·하남 미사는 과거 편입 사례가 있으나, 김포(한강신도시·구래동 등) 지정 사례는 검색상 확인 안 됨.

3. 주의사항

배제지역은 "시/구 전체"가 아니라 특정 건물·상권 블록 단위로 지정됩니다 (강남구 사례도 마찬가지). 따라서 재계약 예정 건물의 정확한 지번 대조가 필요합니다.
검색 스니펫만으로는 고시 별지 전체 목록 완전 대조가 어려워, 100% 부존재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권고 확인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간이과세 배제기준"(admRulSeq=2100000269504) 별지 지역기준표에서 해당 지번 직접 대조
관할 세무서 유선 확인(126)
매년 10월 행정예고 → 12월 확정고시 흐름이므로 재계약 전 최신 고시 재확인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AI는 100%정확한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참조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일반과세인 타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담당 세무대리인 또는 담당 세무서 공무원에 세법 질의를 추천드립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인지 여부는 매년 발표되는 간이과세 배제지역 국세청 고시에 따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61조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간이,일반과세자 여부는 향후 수년 간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결정짓는 중요 의사결정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통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 Answer

김포시 전체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행 중인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상 김포시 일부 읍·면 지역은 배제지역으로 확인됩니다.
최신 고시 기준으로는 김포시 고촌읍, 대곶면, 양촌읍, 월곶면, 통진읍 전지역이 김포세무서 관할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가 위 지역 중 하나라면 매출 규모가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지역기준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박경훈 · Answer

김포시 전체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의 구체적인 주소와 업종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 강남구처럼 특정 지역이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오피스 재계약 전에는 현재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김포시가 배제지역으로 지정될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지정·고시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현재 김포시 내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할인점 : 전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 배제
- 홈플러스 김포점 : 종봉로 14 (감정동 692)
- 홈플러스 풍무점 : 풍무로 167 (풍무동 38-1)
- 이마트 김포한강점 : 김포한강 7로 71 (구래동 6880-9)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 아라유골 152번길 100 (고촌읍 전호리 654) 
- 롯데마트 김포한강점 : 김포한강 2로 41 (장기동)
- 이마트트레이더스 김포점 : 김포대로 715 (풍무동 16-10)

향후 김포시 전체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답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만,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유동인구, 상권 규모·업황,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에 김포시는 기존처럼 백화점 · 아울렛 · 대형 마트 등에서는 간이과세 배제지역 적용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재승 · Answer

안녕하세요, 회계사 이재승입니다.

김포시 전체가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적은 없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배제 '지역기준'은 시 전체가 아니라 특정 건물·상권 단위로 매년 고시되기 때문에(강남도 구 전체가 아니라 주요 상권만 지정), 재계약하실 건물 주소로 국번없이 126 또는 김포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됩니다.

다만 최근 신도시 상권이 추가되는 추세라, 김포한강신도시 핵심 상권이라면 매년 연말 고시 개정 때 한 번씩 확인해두시면 안전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김포시의 경우 전체가 배제지역이 아닌 부분적으로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후 배제지역이 되는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의 경우 
과세유흥장소는 아래가 간이배제지역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교동면, 길상면, 내가면, 불은면, 하점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대곶면,
  양촌읍, 월곶면, 통진읍

할인점은 아래지역 전사업자가 간이 배제 됩니다.
홈플러스 김포점
홈플러스 풍무점
롯데마트 김포점
이마트 김포한강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롯데마트 김포한강점
이마트트레이더스   김포점

아래 주소는 사업장면적이  66m²   이상면적과 횟집은 간이 배제 됩니다.
외포리 548
외포리 582(부번포함)
외포리 676∼678(부번포함)
외포리 681∼687(부번포함)
대명리 487(부번포함)
대명리 488-(1∼3)
대명리 515∼517(부번포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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