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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 사실혼 1주택자

  본인: 1주택자 ( 다세대 )
  사실혼 배우자: 무주택자 ( 생애최초 )
  아기: 2025년 4월생
  소유권이전등기: 2026.8월 말 예정, 배우자 명의
  * 주민등록 별도 세대 ( 아기-배우자: 같이 있음, 본인 별도 )
  
  
  이럴 경우 배우자의 주택 취득할때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등본 발급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배우자와 아기만 나오고
  <아기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을 때만 엄마아빠가 다 나옵니다
  
  
  
  박*슬 님
  조회 : 358건 답변 : 3건 26.08.1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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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배우자님 명의로 주택 취득 시 '신생아(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이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두 분은 완전히 별개의 세대이므로, 질문자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도 배우자님은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2.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기간: 자녀 출생(25년 4월)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26년 8월 예정)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가액: 취득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류: 아기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나와도, 법률혼이 아니므로 배우자님의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생애최초 감면보다 유리
  
  배우자님은 생애최초 감면(최대 200만 원) 요건도 충족하지만,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한도가 훨씬 큰 출산육아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 원)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주의사항 (실거주 의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기와 함께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최소 3년 동안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전월세)를 주거나 매각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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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사실혼 관계이고, 배우자 및 자녀분과 주민등록등본 상 별도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본인께서,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5에 따른 출산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시, 1가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1가구 판단 시, 취득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1가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관계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사실혼 관계를 배우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며, 유사한 지방세 해석사례를 근거로 보면 사실혼 관계의 별도 세대인 질문자 본인은 1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5 요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취득 당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 (취득세 기준으로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입니다.)
  ② 2028.12.31. 까지 출산하였을 것
  ③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 출생이 확인 될 것
  ④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
  (※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주택을 매각 · 증여 · 임대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 단,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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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회계사 이재승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배우자분 명의 취득 시 신생아(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1가구 1주택이면 취득세 500만원 한도 100% 감면입니다. 2025년 4월 출생 자녀의 2026년 8월 취득은 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2) 핵심 쟁점인 1가구 1주택 판단: 지방세법상 1가구는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판단하며, 별도 세대라도 동일 가구로 보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이고 주민등록도 별도 세대라면, 취득자(아이 어머니) 가구는 본인과 자녀로만 구성되어 상대방의 1주택은 가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 시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3) 서류 관련: 감면 요건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취득자와 자녀의 관계가 확인될 것'이므로, 취득자(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나오면 충분합니다. 아버지가 함께 표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4) 유의사항(추징 요건):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전입하여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하고, 거주기간 3년이 되기 전에 매각·증여·임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또한 취득 직후 1주택 보유자인 상대방이 같은 세대로 전입하는 것은 가구 판단에 쟁점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애최초 감면(200만원 한도)보다 신생아 감면(500만원 한도)이 유리하므로 신생아 감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중복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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