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주소 변경

Question

조명성 · Answer

안녕하세요 농지는 사무실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사무실이 없다면 해당 주소가 농지가 맞는지 농사를 실제로 짓는지 등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현석 · Answer

1. 농업 관련 업종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장의 소재지(실무 공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 기업처럼 반듯한 사무실 건물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2. 농업은 농지 자체가 사업장의 중심이지만, 
서류 관리, 농기구 보관, 작업 준비 등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관리 공간(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농막, 현장 관리실 등)이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농지 내에 농막이나 컨테이너 등 관리 공간이 전혀 없다면, 
자택(주거지)을 사업장 주소로 지정하고 농지를 작업장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3. 담당 세무서 직원이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건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4. 모든 경우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가 판단하여 직접 나와서 확인하거나 사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농사업은 사무실이 없어도 됩니다.

농사업의 사업장소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지나 축사 등 영농 장소가 됩니다

담당자가 실지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해당하는 경우가 맞는지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는 것인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추가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문용현 · Answer

일반적인 농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 Answer

부모님의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시 세무서 담당자가 사무실(사업장) 유무와 현장 확인을 언급한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한 요약입니다.

1. 농지인데도 사업장(사무실)이 꼭 있어야 하나요?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 시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우편물 수령, 서류(장부) 보관 등이 가능한 '실질적인 사업 거점'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번만 있는 허허벌판(농지)보다는 사업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물리적 장소가 필요합니다.

구조물이 있는 경우: 농지에 농막이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이 있다면 그곳을 서류 작업 및 농기구 보관용 사무실로 쓴다고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 구조물이 없는 경우: 세무서 입장에서는 우편물조차 받을 수 없는 맨땅을 사업장으로 등록해 주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자택 주소'를 사업장(주사무소) 주소로 등록(변경)하는 것이 세무 행정상 가장 원활하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2. 담당자의 '현장 확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농업 사업자 주소를 농지로 변경하려 할 때, 해당 장소가 유령 회사(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실제 영농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인지 세무서 조사관이 직접 실사하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확인 내용: (1) 해당 주소가 실제로

3. 권장 대처 방법
현재 주소를 옮기려는 농지에 컨테이너 같은 임시 구조물이 없다면, 굳이 담당자의 현장 실사를 받으며 어렵게 농지로 주소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서 담당자에게 "농지는 작물 재배 용도로만 사용하므로, 서류 관리와 우편물 수령을 위해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하겠다"고 하시면 현장 확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수월하게 주소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가 뭔가요?
농업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면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은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질문 중에서 [사업장주소 변경하러 갔는데] --> 이부분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 변경을 말하는 건가요?
질문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자 확인은 현장확인을 말하는데 만약 사업장이라면 실제로 사업장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현재 어떤 사업이며 사업장 주소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변경된 주소에 사업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사무실이 없다면 자택주소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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