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4촌이내 문의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인데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할려고 하는데
  형-형수는 2촌이내(인척)이라 공제 안되는거 맞나요?
  
  김*진 님
  조회 : 241건 답변 : 11건 26.08.13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대표자(개인사업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에 해당하는 친족은 제외됩니다.
  
  이때 위 법령의 친족이란 4촌이내의 혈족이나 3촌이내의 인척입니다.
  
  형은 2촌이내의 형족, 형수는 2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공제대상제외인 4촌이내 혈족 및 3촌이내 인척에 해당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명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네 아쉽지만 특수관계자는 해당안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특수관계자범위는 형님은 1촌이라서 제외입니다. 형수님도 2촌인척으로 제외입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재승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회계사 이재승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8)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개인사업자 대표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형님은 2촌 혈족, 형수님은 2촌 인척에 해당하므로 두 분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 고용증가 인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친족 외 다른 직원의 고용 증가분이 있다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니, 전체 상시근로자 증감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형은 2촌 혈족이고 형수는 2촌 인척에 해당하므로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과 형수 모두 고용증가 인원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친족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형은 대표자의 2촌 혈족이고, 형수는 인척관계에 해당하므로 둘 다 공제대상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급여 비용처리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인원 계산에서는 제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네, 맞습니다. 형과 형수님 모두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음의 친족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4촌 이내의 혈족: 형, 누나, 동생(2촌 혈족) 등
  
  3촌 이내의 인척: 형수, 제수, 매제(2촌 인척) 등
  
  따라서 친형(2촌 혈족)과 형수님(2촌 인척) 두 분 모두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 범위(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안에 포함되므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실제로 급여를 받는 정상적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고용 세액공제 대상 인원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형님과 형수님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님과 형수님 모두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세법상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는 상시근로자 제외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따라서,
  형님: 대표자님의 2촌 혈족에 해당하므로 제외됩니다.
  형수님: 대표자님의 2촌 인척에 해당하므로 역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네 형과 형수는 공제가 안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