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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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전세 거주중이고 이후 매매로 이동 예정입니다.
공동명의로 진행할 예정이구요.
처음 마주하는 상황이고 중요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고민하다가 질의드립니다.
[배경]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현재
- 예금액
- 부동산 처분 임대보증금
- 대출예정인 주담대
이렇게 작성할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
Q1. 각 항목별 남편, 아내 비율 관련
실제로는
- 예금액 : 아내 100%
- 부동산 처분대금 : 아내 100%
- 대출예정액 : 남편 100%
입니다.
다만 가계약 당시 토허제 신청 목적으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했었는데
당시에는 법무사가 아래와같이 안내하셔서,,
- 예금액 : 부부 50:50
- 부동산 처분대금 : 부부 50:50
- 대출예정액 : 남편 100%
으로 작성했었습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면 실제로 작성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송*훈 님
조회 : 289건
답변 : 3건
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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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및 부동산의 경우 실제 자산의 축척을 온전히 아내분이 혼자 이뤄낸 것이라면 예금액 및 부동산 처분은 100% 아내분의 지분으로 해야합니다.
토허제 신청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주택 취득시 제출 할 자금조달계획서가 동일해야하냐라는 문제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차이가 발생하면 이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만약 둘중 어느것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소명 요구나 허가 관련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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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50%씩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50 : 50이라면 총액으로 비율을 맞추면 되고,
이경우 변동가능한 부분은 대출예정부분입니다.
대출은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로 차용하는 자의
자금출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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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요약하자면, 무리해서 실제(100:0)로 바꾸어 적기보다는 기존에 제출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의 틀(50:50)을 유지하되, 이로 인해 잔금 이체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담당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한 번 더 체크(증여 처리 등) 받아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이전에 작성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 자금을 조달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본인이 취득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자금 출처에 맞게 아내는 예금액과 부동산 처분대금 항목에, 남편은 대출예정액 항목에 기재하여 실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 부부 각자가 실제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과 향후 등기상 공동명의 지분 비율(예: 50대 50)이 다를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부부 간 증여세 이슈(10년간 6억 원 공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자금 조달 내역과 지분율을 고려하여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