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명의도용 4년간 총 1억 800만원

Question

윤태근 · Answer

안녕하세요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우선 숫자적인 부분만을 볼때 소득으로 잡힌 약1억원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세와 4대보험료 금액을 산출해서 받으셔야 하는데 이 기간동안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산출해야 합니다. 
두분사이 이 행위에 대한 피해보상 등의 추가적인 사항은 협의에 따라 달라지고요.

장희성 · Answer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고
받지 않은 소득이 본인 명의로 등록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부인신청(근로부인신청)'을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부터는 세무업무가 아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주성 · Answer

1. 1억 800만 원 허위 소득으로 인한 금전적/행정적 피해

근로장려금 박탈: 소득 상한선 초과로 인해 22년~25년 장려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대폭 축소되는 피해를 보셨습니다.

건보료 및 국민연금 폭탄: 부양가족 밑에 있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막대한 보험료가 부과될 위험이 큽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향후 실제 소득이 발생했을 때, 허위 소득과 합산되어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기타 불이익: 청년 지원금, 대출, 주택 청약 등에서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자격이 박탈되는 숨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2. 묵인 또는 합의 시 발생하는 치명적인 법적 문제

사측의 보상금을 받고 넘어갈 경우, 추후 국세청 조사 시 질문자님 역시 조세포탈 공범(탈세 방조 및 명의 대여)으로 조사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대 합의해 주시면 안 됩니다.

3.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처 방안

수정신고 통보: 사장에게 "적당한 합의는 없으니 당장 내 명의로 된 모든 소득을 취소(수정신고)하라"고 단호하게 요구하십시오.

강경 대응 경고: 만약 거부하거나 미적거릴 경우, 관할 세무서에 '근로사실 부인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명의도용'으로 정식 고소하겠다고 통보하십시오.

죄책감 금물: 사측이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본인들의 범죄(가공인건비 허위 계상)에 대한 당연한 법적 대가일 뿐입니다. 질문자님 탓이 아니니 절대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소득 부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혼자 해결하시려 하기보다는 필히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정해야 하는데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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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명의도용 4년간 총 1억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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