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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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이전 시 청년 감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개인사업자를 김포 공유오피스에서 창업하여 청년감면 100%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 3월부로 휴업을 하게되어 금년은 쭉 휴업 예정인데, 공유오피스 대여 기간 만료와 함께 잠시동안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2027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김포로 사업장을 다시 이전하게 된다면 여전히 감면 100%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박*철 님
조회 : 85건
답변 : 1건
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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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7년에 김포(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로 사업장을 다시 이전하시면 남은 감면 기간 동안 100% 감면율을 다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 국세청 법령해석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김포)에서 창업해 100% 감면을 받던
기업이 과밀억제권역(서울)으로 이전하여 50% 감면을 적용받다가, 다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다시 100%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 [법령해석과-4034]
등록일자 : 2021.01.05.
생산일자 : 2020.12.09.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감면율은 100%로 회복되지만, 휴업을 한다고 해서 5년이라는 세액감면 대상 기간(시계)이 멈추거나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2027년에 김포로 사업장을 다시 이전하면 남은 감면 기간에 대하여 다시 10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 이전 시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역을 기준으로 감면율이 결정되므로, 서울(수도권과밀억제권역)로 이전하는 2026년에는 감면율이 50%로 축소되지만 2027년에 김포(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로 복귀하면 100%로 회복됩니다. 단, 휴업 기간 중에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기산되는 5년의 감면 기간은 중단 없이 계속 소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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