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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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세금
약 4년 전 매형의 권유로 매형이 운용한다는 오피스텔에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여 약 3년간 실제 거주 및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누나를 통해 계좌이체했습니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이 매형 소유가 아닌 신탁회사 소유이고, 임대차계약서 역시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형은 제가 지급한 보증금을 은행 대출이자 상환 등에 사용했다고 인정하였고, 현재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매형은 자신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받을 돈이 있으나 본인 계좌가 묶여 있어 받을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의 계좌로 회사에서 돈을 지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받아야 할 보증금이 있으니 제 계좌로 직접 받겠다고 하자, 그렇게 할 경우 제 명의로 부동산 관련 소득 등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되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매형이 해당 회사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해당 회사가 매형에게 지급할 돈을 제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이를 제가 매형에게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제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입니다.
만약 회사가 제 소득으로 신고하여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세금이 부과될 경우, 기존 보증금 지급내역·전입신고·거주사실·매형의 반환채무 등을 입증하여 과세에 이의제기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받기 전에 세무상 안전을 위해 반드시 확인하거나 작성해 두어야 할 서류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흠* 님
조회 : 118건
답변 : 3건
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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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상기 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이 실제로는 매형이 받을 보수·용역대금이고, 매형의 명확한 지시에 따라 매형이 귀하에게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면, 그 4,000만 원 전부가 귀하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득이 아니라 기존 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의 회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아무런 설명이나 서류 없이 귀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만 처리하면, 회사가 귀하 명의로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원천징수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매형의 업무 내용과 회사 지급금의 명목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계좌를 제공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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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이미 매형은 가짜 전세계약으로 질문자님을 기망(사기)한 전력이 있습니다. 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돈을 우회해서 받으려는 시도 역시 매우 불건전하며 위험합니다.
절대로 매형이나 회사의 요구에 따라 단순히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넘겨주며 '내 이름으로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위에서 설명해 드린 '채권양도'의 형태를 취하여 세무 신고는 매형 이름으로 들어가게 방어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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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돈을 지급할 때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1. 위험한 경우 (질문자님 명의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시):
회사가 매형에게 지급할 용역비·수수료·급여 등을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회사의 세금계산서·원천징수 대상자를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면 국세청 전산상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등록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본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인상(또는 피부양자 자격 박탈) 문제가 즉시 발생합니다.
2. 적법한 경우 (매형 소득으로 신고 + 질문자님은 단순 수령인)
회사는 실제 일한 매형의 명의로 원천징수 및 소득 처리를 하고(소득세 납부 의무는 매형), 지급 계좌만 매형의 요청 또는
채권양도에 따라 질문자님의 계좌로 송금하는 형태라면 귀하에게는 어떠한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과세 가능성
회사가 매형에게 지급할 대금을 질문자 명의의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서류상 질문자의 소득으로 잡혀 종합소득세 과세 및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 및 정정 가능성
회사가 질문자의 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여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해당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매형이며 질문자는 단순 채무 변제(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수령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과세관청에 경정청구, 고충민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준비 서류
추후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과거 보증금 지급 계좌이체 내역, 전입신고 및 거주 사실 증빙 자료, 매형이 4,0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인정하고 해당 회사로부터 입금되는 돈이 보증금 반환 명목임을 명시한 '채무승인 및 변제 합의서(또는 지불각서)', 매형과 해당 회사 간의 실제 거래 증빙(계약서 사본 등)을 미리 확보하고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