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5:5로 아파트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Question

김주성 · Answer

14억 원 아파트를 부부 5:5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각자의 취득가액 및 자금조달계획서 합계는 원칙적으로 각 7억 원으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주담대 6억 원이 아내 단독 명의라면, 신고서에 남편 주담대 4억 원·아내 주담대 2억 원으로 임의 분할해 적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출약정상 차주가 아내라면 대출은 아내 자금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실제 자금흐름이 아래와 같아야 자연스럽습니다.

아내: 주담대 6억 + 자기자금 1억 = 7억

남편: 자기자금 또는 남편 명의 별도 대출 7억 = 7억

남편도 주담대 4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공동차주 또는 남편의 실제 채무·상환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내 대출을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나눠 기재하면, 추후 자금출처 소명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환을 반드시 2:1로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남편 4억·아내 2억의 대출부담을 주장한다면 원리금도 실질적으로 남편 2/3, 아내 1/3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세무상 일관됩니다. 각자 본인 계좌에서 상환재원을 부담한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가 대출 원리금 6억 전부를 부담하면서 5:5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남편 지분 취득자금 일부가 아내의 증여 또는 차입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영철 · Answer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부부공동명의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는 각각 작성하여 자금조달 금액 합계가 취득하시는 부동산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 와이프분 명의로 6억을 대출을 받아도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라 실제로 남편분이 4억, 와이프분이 2억에 대해 매월 상환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또한, 부부간에는 다른 증여재산이 없었다면 10년 단위로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해서 증여세도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아래예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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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5:5로 아파트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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