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모님 합가시 전세보증금도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은 전세로 따로 살고 계시고, 저도 제 소유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아파트 전세계약이 끝나면 부모님과 합가하여 함께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부모님의 전세보증금으로(4억~6억) 부담하려고 하는데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나요?
아니면 실거주하다가 몇 년 후 다시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으면 부모님께 돌려줄 계획이 있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이* 님
조회 : 199건
답변 : 3건
26.08.14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전세보증금을 질문자님의 아파트 임차보증금(세입자 반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여에 해당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부모님께 다시 돈을 돌려주는 시점에 이미 '증여'로 판명되어 세금이 부과된 상태라면, 나중에 돈을 돌려주는 행위는
별도의 '증여' 또는 '채무 변제'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금의 성격을 명확한 차입으로 설정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5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녀 소유의 주택에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실제로는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목적이라면 전세보증금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차용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함께 거주하는 것은 관계없고 해당 금액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시 반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고 이후에 다시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용이 아닌 경우 계획 및 다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의 자금을 자녀의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가족 간 자금 거래로서 증여로 추정됩니다.
나중에 돌려줄 계획이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가 아닌 빌린 돈(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과 추후 실제 원금을 상환하는 등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채무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