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개인자금 100억을 법인에 넣고 배당금으로 돌려받으면 비과세인가요?

Question

최영철 · Accepted Answer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법인과 법인대표(개인)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인격체로서 책임과 권리의 주체가 분리됩니다. 법인대표 개인자금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대표 개인자금을 법인에 빌려(법인 입장에서 가수금 = 차입금 일종)주는 것과 동일 하므로 법인명의 배당주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 등 수익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인대표가 법인에 무이자 대여(법인 입장 무이자 차입금 = 가수금) > 법인은 同 무이자 차입금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득하게 되면 법인세 부담 > 동시에 법인대표나 가족이 해당법인 주주에 해당할 경우 매년 특정법인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이슈 발생

2. 개인자금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명의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과 함께 세법상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신탁자인 법인대표 개인에게 증여세 과세와 함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당연히 대표 개인의 배당소득 등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과세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며, 투자자금 원천에 대한 자금출처도 확인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금을 돌려받는 행위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거래의 실질을 고려할 때
세법상 매우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표면적인 현금 흐름과 이면에 숨겨진 과세 쟁점을 나누어 짚어보겠습니다.

1. 가수금 반제(원금 상환)에 따른 비과세 (표면적 흐름)
대표님의 개인 자금 100억 원을 법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세법상 법인에 대한 대여금, 즉 '가수금'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법인이 배당주 투자로 얻은 수익을 통해 대표님께 100억 원 한도 내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가수금 원금의 상환(반제)'에 해당합니다.
빌려준 내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므로, 이 원금 상환액 자체에 대해서는 대표님 개인에게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 숨겨진 세법상 치명적 리스크 (이면의 쟁점)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 100억 원이 법인을 통해 운용되고 다시 회수되는 전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게 되며,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차명 투자 간주)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전에 짚어주셨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은 이를 법인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아닌 '대표님 개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9.5%)를 회피하기 위한 법인 명의 우회 거래'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이 법인이 아닌 대표님 개인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보아 막대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
법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엄연히 법인의 익금(수익)입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일부 적용받더라도,
법인 단계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대표 개인자금 100억을 법인에 넣고 배당금으로 돌려받으면 비과세인가요?

추천 채팅 상품

국세청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이 풍부한 세무대리인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등 부동산 및 주식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