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한국부동산원 증빙자료 제출관련

  안녕하세요 작년 10월까지 프리랜서 개발자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을 했고 11월 부터는 외국계 빅테크 기업에 입사해서 대출이 나와서 월세살다가 아파트 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증빙 자료 제출 요청이 왓네요.
  실거래 조사로 증빙자료 제출하라고 하는데... 자금 조달 신청서에는 예금금액은 없고 주식매각금액, 기존 원세보증금 나머진 차입으로해서 구매를 햇는데요.
  
  이럴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을 해야할까요?
  5개년 제출하라고해서 떼보니깐 제가 지금은 연봉이 1.5억이지만...
  년 1억의 매출이 발생했어도 소득이 천만원 미만으로 잡혀있었어서요. 뭔가 찝찝해서 제출 안해도 되면 안할까 하는해서요.
  
  오*웅 님
  조회 : 383건 답변 : 2건 26.08.1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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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은 무조건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니 제출해야 합니다.
  이부분 전체적으로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소명하고,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의 자금원천별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성의있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미제출 시 과태료 및 즉시 국세청 통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소명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국부동산원은 해당 거래를 '자금출처 불분명'으로 분류하여 국세청(세무서)에 탈세 의심 자료로 자동 통보합니다.
  
  자산 형성 원천의 확인 목적
  자금조달계획서에 예금 항목이 없고 '주식 매각대금', '보증금 반환금', '대출'로 기재했더라도, 과세관청과 부동산원은
  "그 주식을 살 돈과 과거 보증금은 애초에 어떤 소득으로 모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5개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일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소명대행이 필요하실 경우에 보세요>
  
  부동산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견적시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전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발간책자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교재' 집필자입니다.)
  o 많은 상담경험이 있으며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상담후기는 매우 만족하십니다.
  
  3. 방법 1 (소명요구 대행방법)
  o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부동산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해 드립니다.
  (많은 소명요구대행을 해 드렸지만, 모두 숙제검사에 합격했고 불합격은 없습니다.)
  o 소명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2인 198만원),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으며 상담수수료가 이미 발생 하였으면 차감하겠습니다.
  
  4 방법 2 (본인작성분 상담방법)
  o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컨펌하시려면 상담으로 가능하겠으며 이때, 상담수수료는 1시간 기준 22만원 입니다.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며 상담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5 방법 3 (본인작성분 서면컨펌)
  o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검토결과 회신받는 방법이며 이경우 수수료는 1건당 44만원 입니다. . 소명서 작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며, 간단한 추가질문 답변을 제공합니다.
  
  6.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1건당 33만원)
  (차용증 작성비용도 33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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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5

  자금조달계획서에 예금·현금 등을 쓰지 않고 주식매각대금, 기존 월세보증금 반환금, 금융기관 대출금만 기재했다면,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은 해당 자금원을 직접 입증하는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기재한 자금원별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공문에 최근 5개년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명시되어 있다면 제출하지 않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미제출하면 추가 보완요구가 올 수 있으므로, 제출하면서 과거 프리랜서 소득이 낮았던 이유와 이번 취득자금의 실제 원천을 함께 소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수적으로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각: 증권사 매도체결내역, 거래내역서, 매각대금 입금내역
  
  월세보증금: 기존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체내역
  
  대출: 대출약정서, 대출금 입금내역,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매매대금: 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내역
  
  현 직장: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급여 입금내역
  
  소명서에는 “취득자금은 주식매각대금·보증금 반환금·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조달했고, 과거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적고, 현재 연봉 1.5억 원은 근로소득 자료로 보강하면 됩니다. 매출 1억 원 대비 소득금액 1천만 원 미만이라도 실제 경비와 신고가 정상적이면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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