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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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주택1가구1주택
상가주택에12년째거주중인데.(지하.1층부과세납부중().2층)근생.(3층.4층).주택입니다
1가구1주택해당되나요?(남편과.공동명의입니다)
방** 님
조회 : 81건
답변 : 3건
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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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과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면적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층·4층의 주택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여부는 건물 전체가 상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한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년째 실제 거주하셨다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가주택에서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 중 어느 쪽이 더 넓은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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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 상가 면적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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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1세대 1주택으로 분류될수 있으나 ,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일경우
1,2층 / 3,4층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3.4층 비과세 1,2층 과세 이렇게 해석될수도 있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유하신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 부분(3층, 4층)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동일 세대이므로 1가구 1주택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 부분만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상가 부분(지하, 1층, 2층)은 과세되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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