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부모님께 받은 생활비는 증여 대상인가요?

Question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AI는 100%정확한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참조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혹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제공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자력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자녀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님이 생활비 명목의 금전지원은 증여대상 재산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시면서
급여를 미리 받고 해당 기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금전 수령 후, 주식투자나 예적금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자산증식목적이라 증여재산을 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을 한 번에 몇 달치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핵심은 그 돈이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몇 달치 생활비를 미리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받은 돈을 장기간 예금·적금하거나
투자·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면 생활비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돈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부양의무자로부터받는 생활비는 통념상 필요범위내에서 비과세되지만 생활비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증여세대상이 됩니다.

말씀내용처럼 받으시면 바로 문제되진 않으며 다만 향후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소명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이체내역과 실제지출내역을 미리 정리해두시기 권합니다.

개인별로 부양관계·소득수준·자금흐름 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최영철 · Answer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그 정도 금액은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2. 민법상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가 있습니다. 세법도 이를 준용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개로 과세대상 증여의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 부터 해당 증여일로 부터 소급해서 10년 합산 5천만원(10년 단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평생 한도)이 추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 Answer

안녕하세요, 강남 클라우드 택스 대표세무사 박용운입니다.

생활비로 실제 사용하셨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은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에게서 받는 사회통념상의 생활비·교육비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46조 5호). 월 30만 원 소득으로는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우니 부모님께 부양받는 상태이고, 몇 달치 생활비 300만 원을 한 번에 받은 것은 사회통념 범위 안입니다. 나눠 받든 몰아 받든 성격이 생활비면 같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딱 하나 —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서 실제로는 모아두는 경우"입니다. 받은 돈을 예금·적금·주식에 넣으면 그 부분은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실제 생활에 쓰시는 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태훈 · Answer

용돈은 증여세대상 아닙니다. 증여세비과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현석 · Answer

직접 벌어들이는 월 3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더라도, 한 번에 수령한 300만 원은
실질적 성격과 금액 수준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생활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생활비로 다 쓴다면 비과세 대상이 되나,

다 쓰지 않고 일부를 남겨 놓는다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증여세는 0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경태 · Answer

근로 소득에 대해서 신고만 잘 되어있다면 증여대상이 아닙니다

박경훈 · Answer

수증자의 나이 직업상태 등을 고려하기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300만원을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꼐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공제를 받을수있으므로 굳이 안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300만원도 증여대상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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