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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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입공제 안하면 세금(면세)계산서 미쉬취 가산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아무래도 농업은 10억까지 비과세라서 지출 관련 계산서나 영수증 등 이런걸 안받으시는데 매입공제를 안해도 가산세 있나요?

    주로 받으시는 매입 계산서는 출하 수수료 관련 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이렇게 2가지입니다
    지*니 님
    조회 : 106건 답변 : 8건 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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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작물재배업으로 10억 원 이하의 수입금액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고 계신다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거나 매입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미가공 농산물을 생산 및 판매하는 농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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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6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경우처럼 작물재배업 등 농업소득의 수입금액이 연 10억원 이하라면 소득세법상 전액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애초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자체가 없고(면세사업장현황신고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도 면세사업자로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어서, 출하수수료 계산서나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별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해당 가산세들은 과세소득 계산이나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향후 매출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해 과세로 전환되거나 가공·유통 등 겸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정책자금·대출·지원사업 신청 시 비용 입증자료로 계산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받으시는 계산서는 당장 신고에 쓰이지 않더라도 폐기하지 말고 보관해두시길 권해드리며, 추가 궁금점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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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6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세법상 곡물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벼, 보리, 밀, 수수, 감자, 고구마, 메밀, 옥수수, 콩 등 재배)소득은 전액 과세제외 하고,
    그외 작물재배업(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등 : 배추, 마늘, 참외, 수박, 정원수, 분재, 밤, 사과, 포도, 배, 녹차용 작물, 인삼재배 등등) 소득은 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는 비과세, 10억원 초과인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2.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는 비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없습니다.(하지만, 면세사업자 등록된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1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발행분 합계)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수취분 합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고로, 1)연간 총수입금액이 12억원, 2)필요경비가 10.8억원이라고 가정하면 3)작물재배 사업소득금액은 1.2억원( =12억원 - 10.8억원)이 되며
    이때 비과세소득금액은 1억원( =1.2억 × 10억/12억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0.2억원(=1.2억-1억)이 됩니다.

    * 1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 지출부담액에 대한 증빙이 필요함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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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 지출 증빙(영수증)을 챙기지 않거나 매입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대상 아님
    농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받을 수 없는 공제이므로, 안 받는다고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2. 종합소득세: 비과세 소득이라 증빙 불필요
    농업(작물재배업) 수입 10억 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비용(경비) 처리가 필요 없고, 영수증을 안 받아도 가산세(적격증빙불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발급받은 계산서 제출 의무
    일부러 영수증을 모으실 필요는 없지만, 현재 받고 계신 '수입세금계산서'와 '출하 수수료 계산서'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셨다가 세금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연간 수입이 3억 원 이상인데 발급받은 계산서 내역(합계표)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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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안녕하세요, 강남 클라우드 택스 대표세무사 박용운입니다.

    결론부터 — 부모님의 소득이 전부 비과세 범위 안이라면, 매입 계산서를 안 받아도 실제로 부과될 가산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빙(계산서 등) 미수취 가산세는 소득세 신고와 연결된 제도입니다. 말씀대로 작물재배업은 곡물·식량작물이면 전액, 그 외 작물이면 수입금액 10억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라, 신고할 사업소득 자체가 없으면 증빙을 안 받았다고 가산세가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급되는 것이라 수취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①수입금액이 10억에 가까워지는 해가 있다면 그 해부터는 과세로 넘어가 증빙이 필요해집니다 — 출하 수수료 계산서는 어차피 공판장·농협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니 버리지 말고 모아두세요. ②비과세라도 출하 실적과 경비 자료를 남겨두면, 나중에 농지 양도(자경 감면)나 자금출처 소명에서 "농업소득으로 모은 돈"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안 받는 것보다 받아두는 쪽이 항상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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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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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비과세 소득 이면서 면세사업자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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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네 비과세사업소득이 전부이고 공제받는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농업소득 비과세 대상(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으로서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처리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및 면세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미수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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