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 가족간 금전대여

Question

이호길 · Answer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직계존비속 및 사위·딸) 간의 30억 원대 금전 소비대차를 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로 인정받고 증여세 부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요구하는 엄격한 객관적 입증 요건을 선제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통상 특수관계인 간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거나 원리금 상환 의사가 없는 명목상 거래로 보는 경향이 강하므로, 실무적으로 정밀한 설계와 증빙 관리가 필수적이며, 저의 경우는 직접 조사 내지 조사대응 경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채무관계였을때 이자 원금 납부내역이 어느정도는 있어야 인정될 여지가 있을거 같습니다.

박용운 · Answer

안녕하세요, 강남 클라우드 택스 대표세무사 박용운입니다.

가족 간 금전대여의 채무 인정 설계와 자금출처·상속 조사 대응은 제가 전문으로 다루는 업무 영역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이미 방향을 정확히 잡고 계십니다 — 이자 실지급과 원천징수까지 언급하신 것은 실무의 핵심을 짚으신 것입니다.

다만 이 구조가 조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지금 단계에서 갈리는 지점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 무이자 부분은 "매년" 다시 판정됩니다. 무이자가 허용되는 범위(덜 낸 이자 연 1천만원 미만, 대여금 약 2억 1,700만원 수준)는 한 번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기간 1년이 지나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상증세법 41조의4 2항). 30억까지 순차 증액되는 구조라면 무이자 구간은 어느 시점부터 증여이익 과세 대상이 되므로, "얼마까지를 언제까지 무이자로 둘지" 연도별 캘린더가 필요합니다.

2. 채무공제는 건별 증빙으로 결정됩니다. 상속 개시 시 채무로 공제받으려면 순차 대여 각각에 대해 계약서·이체기록·이자 수취가 연결돼야 합니다. 특히 생활비 명목 송금이 대여금에 섞이면 그 부분은 채무가 아니라 증여나 부양비로 재구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생활비와 대여금은 계좌와 적요를 분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전세보증금 상계는 문서화가 관건입니다. 준공 후 임대차의 보증금이 시가 수준인지, 실제 거주하는지, 상계 시점에 합의서와 잔액 정산 기록을 남겼는지를 봅니다. 상계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록이 없으면 채무 소멸이 아니라 증여로 볼 여지를 남깁니다.

4. 사실 세부담을 좌우하는 것은 대여 구조보다 유증 비율입니다. 손녀는 (따님 생존 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손녀에게 80%를 유증하면 ①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 손녀가 받는 재산이 20억을 초과하면 40%)가 붙고(상증세법 27조), ②그 유증 재산 가액만큼 상속공제 적용 한도가 깎여(상증세법 24조 1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을 대부분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80/20이라는 비율은 대여금 설계 전체보다 큰 세액 변수이므로, 반드시 유증 비율별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구상은 방향이 맞고, 관건은 ①연도별 대여·이자 캘린더 ②건별 증빙 체계 ③유증 비율별 세액 비교, 세 가지입니다. 이 규모면 상속세 조사를 전제로 설계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자료를 놓고 검토하시려면 프로필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최영철 · Answer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가족간 자금거래의 경우에도 대여하는 자녀 부부가 자금대여 능력(대여자금 원천 출처 분명)이 명확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 차용금액, 대여일, 이자율, 이자지급일, 원금상환일 및 상환방법, 계좌정보 )를 작성하시고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 및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증빙(금융이체 상황 기록자료 )을 갖추고 있다면, 전세보증금과 상계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4.6%)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연간 혜택받은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차입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대여자의 경우에는 이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4.6% 적용에 따른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타소득과 합산신고)가 필수적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여하시는 따님 부부의 자금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의 이행과 금융이체 자료 등 정확한 증빙이 필수적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 Answe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차용이더라도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 상환내역 및 원천징수신고내역이 있고 상환자금의 출처가 소득 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신고시에서도 실제 채무로 공제 가능하며, 세무조사 대응도 가능합니다. 관련 경험이 많으니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 Answer

핵심 리스크 3가지 + 대응 요건

무이자 대여 한도: 특수관계인(사위·며느리 포함)간 무이자 대여는 연 이익상당액 1천만원 미만만 비과세 → 원금 기준 약 2.17억원까지만 허용(4.6% 역산). 초과분은 딸 부부에게 매년 증여세 과세됩니다. 30억 중 무이자 배분액이 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유이자(4.6%) 부분: 적정이자율과 일치해 증여의제 문제는 없으나, 매기 실제 계좌이체로 이자 지급 + 비영업대금이익 27.5% 원천징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자만 장부상 계상하고 자금이동이 없으면 형식적 차용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채무 실재성 요건: 계좌이체 증빙, 차용증(확정일자), 합리적 상환계획, 상환능력, 그리고 상계 전 일부라도 실제 원금 상환 이력이 있어야 조세심판원이 실질 채무로 인정합니다. 준공시까지 전액 무상환으로 끌고 가는 구조는 위험도가 높습니다.

추가 유의점

장인·장모 사망 시 대여금 채권 자체가 상속재산에 가산됨 (채무공제 문제 아님)
손녀 80% 유증은 세대생략 할증과세(30~40%) 대상 — 채권·부동산 안분 방식에 따라 세부담 달라짐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부모·자식 간 자금 이동을 원칙적으로 사전증여로 추정하므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이자 대여분 (4.6%):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자를 실제 지급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이자 수취 내역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이자 대여분: 세법상 무이자 대여에 따른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 되도록 대여 원금(약 2억 1,700만 원 선)을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대여 시기별 적수 계산을 통해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여의 목적성: 재건축 분담금과 종부세 납부 용도로 자금이 흘러갔다는 꼬리표(자금 이체 내역 및 고지서)를 명확히 매칭해 두어야 합니다.

준공 후 전세보증금 상계 문제는
실거래가 부합 여부: 전세보증금 액수가 해당 재건축 아파트의 준공 후 실제 전세 시세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초과분은 즉시 증여로 간주됩니다.

실거주 요건: 단순 서류상 전세계약이 아니라, 딸 부부의 실제 전입신고 및 거주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딸 부부와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민다면 조세회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사합니다.

박경훈 · Answer

상담을통하여 자세한 안내 드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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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 가족간 금전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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