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한국 직원을 고용할 때

Question

김진우 · Answer

미국법인이 한국 거주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근무지가 한국이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은 국내 사업장 단위로 관리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법인 EIN만으로 바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장 가입을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법인 명의의 국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국내 신고대리인 또는 납세관리인, 4대보험 사업장 적용 가능 여부를 세무서와 각 공단에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원천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국에서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사용할 신고번호와 납부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김주성 · Answer

한국 지사가 없는 미국 법인은 한국의 4대보험 사업장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급여 원천징수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대행(EOR) 없이 미국 법인이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면, 세법상 '을종 근로소득' 방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세금 처리: 원천징수 불가, 직원 직접 납부
미국 법인은 세금을 떼지 않은 세전 급여(Gross) 전액을 직원에게 송금합니다. 직원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세금을 직접 냅니다.

납세조합 가입 (권장): 직원이 '납세조합'에 가입해 매월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산출 세액의 5% 공제 혜택)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납세조합 가입 없이 이듬해 5월에 직원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2. 4대보험 처리: 직장가입자 불가, 지역가입자 가입
국내 사업장 번호가 없어 해당 직원의 직장가입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원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 100%를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 한국 내 사업장이 없으므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적 팁: 직장가입자일 때 회사가 부담해주던 절반의 보험료(급여의 약 9~10%)를 미국 법인이 직원에게 수당(Allowance) 명목으로 얹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법인은 4대보험이나 원천징수 절차 없이 세전 급여만 전액 송금하고, 직원이 스스로 납세조합(세금)과 지역가입자(4대보험) 자격으로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구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미국법인이 한국에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4대보험 및 급여원천징수를 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이나 정보가 필요하다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박용운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질문을 두 갈래로 나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와 4대보험은 근거 법이 다릅니다.

【원천징수 — 미국법인에게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을 정하면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나 국내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한국지사를 두지 않는 구조이므로, 미국법인에게는 한국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를 하고 싶어도 할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납세조합입니다. 소득세법은 이런 유형의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입하면 매월 세액을 납부하게 되고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원천징수가 안 된 소득이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번째가 단순합니다. 다만 1년치를 한 번에 내야 하므로 매월 일정 금액을
따로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4대보험 — 세법이 아니라 공단 소관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이 각각 정하고 있어 세법과 별개입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 사업장 적용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한국지사를 두지 않으시면 사업장 성립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지역가입자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다만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적용에 관해서는 공단별로 실무 처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무사가 확답드릴
영역이 아니어서 이렇게 안내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드릴 것】

한국에서 재택근무하는 직원의 업무 범위에 따라, 미국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그 직원이 계약 체결에 관여하거나 영업 활동을 수행하면
그렇습니다.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면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원천징수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 직원의 업무가 순수한 내부 개발·운영 업무에 한정되는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 구조를 검토하시려면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세무 Q&A

미국법인이 한국 직원을 고용할 때

추천 채팅 상품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 업종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상담 ‣ 대표 세무사의 빠르고 친절한 상담 부가가치세가 어떤 세금인지, 어떻게 신고...

사업자를 처음 내시거나 낼예정인가요? 공동사업자가 나은지? 단독사업자가 나은지? 법인사업자vs개인사업자? 인건비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기장은 언제 해야 하는지? 꼭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