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매출의 신고 시기와 영세율 적용 문의

Question

김진우 · Answer

스팀 6월 판매분은 지급일이나 실제 통장 입금일이 7월이라고 하더라도, 보고서상 6월 판매분으로 산정되어 개발자의 정산금이 확정되는 구조라면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스팀은 월별 판매보고서에서 해당 월의 매출, 세금, 환불, 차지백 등을 반영해 개발자에게 지급할 Revenue Share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6월 판매분은 7월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1기 귀속 매출로 보는 것이 보수적으로 안전하다 판단됩니다.

영세율 적용과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Valve와 거래하고 Valve가 각국 VAT를 징수·납부한 뒤 개발자에게 달러로 정산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개발자의 거래상대방은 최종 이용자가 아니라 국외 법인인 Valve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경우 개발자가 Valve로부터 받는 정산금 전체를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는 방향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내 이용자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발자가 한국 이용자분에 대해 별도로 10% 부가세를 신고할 필요성은 낮아 보입니다. Steam 문서상 한국 판매분에는 10% VAT가 포함되어 있고 Valve가 이를 징수·납부하는 구조이므로, 개발자가 다시 한국 이용자분에 대해 10%를 신고하면 중복과세 또는 거래구조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주성 · Answer

1. 6월 판매분의 신고 기수 및 가산세
제2기(7월~12월) 매출로 신고: 스팀과 같은 해외 마켓 수익의 공급시기는 '외화를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때'입니다. 정산 지급일(7월 24일)과 입금일(7월 30일)이 모두 7월이므로 제2기 매출에 해당합니다.

가산세 면제: 세법상 7월 매출이 맞으므로, 제1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영세율 누락에 따른 어떠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영세율 적용 범위 및 이중과세 방지
외화 전액 100% 영세율(0%) 적용: 세무상 거래 상대방은 한국 소비자가 아닌 미국 법인(Valve)입니다. 따라서 한국 이용자 결제분을 포함한 외화 정산금 전액을 영세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중과세 방지: Valve가 이미 한국 국세청에 부가세 10%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대표님이 한국 매출분에 10%를 추가로 떼어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부가세 신고 기준 금액
최종 정산금(Net) 신고: 총매출액이 아닌 스팀 수수료(30%)와 미국 원천징수 세액이 차감된 후, 통장에 실제로 입금된 '최종 정산금'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원화 환산: 공급시기(대가를 받기로 한 날 또는 입금일)의 기준환율을 곱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박용운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플랫폼 정산금의 공급시기는 실무에서 견해가 갈리는 쟁점이라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근거와 함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시기 — 2기로 보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정하면서,
그 시점이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스팀 구조에서는 6월 판매분의 정산금액이 7월 보고서로 비로소 확정됩니다.
계약도 월 종료 후 30일 이내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말 시점에는 개발자가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점을 근거로 하면 공급가액이 확정된 7월 24일이 속하는 제2기 신고 대상으로 보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제1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6월을 기준으로 볼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스팀 보고서와 계약서상 정산 조항을 보관해 두시면 확정 시점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영세율 — 정산금 전체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 구조를 나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개발자님의 거래 상대방은 최종 이용자가 아니라 Valve입니다. 이용자는 Valve와 거래하고,
Valve가 각국 부가세를 징수해 납부한 뒤 개발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개발자님이 공급한 상대는 외국법인이고 대가는 외화로 받으시는 것이므로,
받으신 정산금 전체를 영세율로 보는 것이 원칙적인 해석입니다.

한국 이용자분만 10퍼센트를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그 부가세가
Valve와 한국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서 이미 처리된 것이라는 점에서 나옵니다.
개발자님이 다시 10퍼센트를 신고하면 실제로 중복이 됩니다. Valve는 국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부분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고금액】

개발자님이 실제로 받으신 정산금, 즉 플랫폼 수수료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소비자 총매출액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정산금 확정일 기준으로 제2기 신고하고 전액 영세율로 신고하는 것이
근거를 갖춘 방향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시기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 금액이 크시다면 정산보고서와 계약서를 놓고 한 번 검토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세율은 신고 자체를 빠뜨리면 세액이 0이어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스팀처럼 매월 계속적 판매가되고 월단위정산받는 구조는 부가세법상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공급시기는 6월이라도 계약상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 때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7월매출로보아 2기부가세신고에 포함하시면 됩니다.(1기영세율 매출누락없으므로 가산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율 적용범위는 부가세법상 개발자의 실질적 계약상대방은 외국법인(valve)이며 valve가 대금을 수취해 각국 부가세를 자기명의로 납부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국이용자만 별도로 10%를 과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시 과세표준(영세율매출))은 소비자총매출액이아니라 개발자가 valve에게서 수령하는 정산금액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스팀과의 계약서, 정산내역, 외화입금증빙 등 영세율 첨부셔류를 주신다면 상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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