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등록되지 않은 고정자산 매각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김주성 · Answer

법인 장부에 등록되지 않은 대표님 개인 소유 기계장치의 매각 및 세무 처리 방법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1. 매각 주체: 대표자 '개인 자산'으로 직접 처분
기계가 법인 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법인 명의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님 개인'과 '인수할 타 법인' 간의 직접 매매 거래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2. 세무 및 세금 신고 (대표님 입장: 신고 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쓰던 물건을 파는 것이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 및 양도세: 개인이 쓰던 중고 기계를 일회성으로 파는 것은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니며 사업성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3. 매수 법인(타 법인)의 비용 처리 증빙 서류
매수 법인은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개인(비사업자)과의 거래'임을 증빙하면 가산세 없이 적법하게 기계 매입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타 법인에 다음 3가지 서류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 (매도인: 대표님 개인 / 매수인: 타 법인)

계좌이체 내역 (반드시 대표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것)

신분증 사본 (매도인이 개인임을 증빙)

결론적으로 대표님은 일반적인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처럼 계약서를 쓰고 개인 통장으로 대금을 받으시면 되며, 별도의 세금 신고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박용운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이 건은 「그 기계가 세법상 누구 것이냐」에 따라 답이 완전히 갈립니다. 먼저 그것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확인하실 세 가지】

다음 세 가지를 보시면 소유자가 정리됩니다.

첫째, 기계 대금을 누가 냈습니까. 대표님 개인 돈이었습니까, 법인 통장에서 나갔습니까.
둘째, 취득할 때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셨습니까.
셋째, 법인 장부에 자산으로 올려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넣으신 적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모두 아니라면, 그 기계는 세법상으로도 대표님 개인 재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법인 설립 전부터 대표님이 갖고 계시던 기계이므로 이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실질은 법인 자산인데 장부에만 빠진 것이므로,
법인 자산으로 정리한 뒤 처분하셔야 합니다.

【개인 자산인 경우 — 대표님이 직접 파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님 개인이 타 법인에 직접 매각하시는 것이 맞고
세금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자산을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회원권 같은 기타자산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기계장치 같은 동산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산의 처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본인 물건을 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매수하는 법인 입장에서 생기는 문제】

대표님이 개인 자격으로 파시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매수하는 법인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기계 값이 1,000만원이라면 법인 입장에서는 100만원을 못 돌려받는 셈이라,
그만큼 가격을 낮춰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이 부분을 미리 이야기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잔금 단계에서 나오면 곤란해집니다.

매수 법인은 감가상각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갖춰 두시면 그쪽 자산으로 계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 폐업과의 관계 — 순서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계가 법인 자산이 아니라면 법인 폐업과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폐업할 때는 남아 있는 자산 중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것에 대해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법인 자산도 아니고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않으셨다면 그 대상이 아닙니다. 폐업 전에 서둘러 정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법인이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공짜로
쓴 쪽이라 이익을 본 것이고, 대표님도 임대료를 받지 않으셨으니 신고하실 소득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1. 위 세 가지를 확인해 소유자를 확정한다
2. 개인 자산이면 대표님이 직접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다
3. 세금계산서가 안 나간다는 점을 매수 법인에 미리 알리고 가격을 조율한다
4. 매매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관한다
5. 법인 폐업은 별도로 진행한다

다만 취득 경위나 그동안의 회계 처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이 기계와 관련해 수선비나 부품비를 비용 처리해 온 적이 있다면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니,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강태훈 · Answer

개인자산으로 처리 하면 될거 같습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기계장치의 실제 소유권이 대표 개인에게 있다면 원칙적으로 개인자산으로 처리하여 대표가 직접 매각하는 것이 맞으나, 법인 설립 이후 법인에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해온 점을 고려하면 법인이 사실상의 자산을 사용·관리해온 것으로 보아 법인의 수입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명의로 계약후 처리하시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거나,

법인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에서 매각대금을 수입계상하고 법인세, 부가세신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장부에 기계를 소급계상해야합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부담과 폐업 시 잔여재산 처리, 대표에 대한 상여·배당 의제 문제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 폐업 신고를 진행하시기 전에 관련 증빙자료(구입영수증, 사용 내역, 자금출처 등)를 준비하여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한경수 · Answer

법인 대표 개인 소유 기계라면 매각 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자의 개인적인 처분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경 · Answer

매각 주체 (대표자 개인): 장부(고정자산)에 올리지 않은 기계장치는 법률적으로 대표자 개인 소유입니다. 법인 명의로 매각하면 가공거래 등 세무 리스크가 생기므로 대표자 개인 명의로 매각해야 합니다.

세무 및 세금 처리 (개인 매각 시):

부가가치세: 비사업자인 개인이 일시적으로 중고 물품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순수 개인 소유 중고 기계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필요 증빙 및 절차:

계약 및 송금: 대표자 개인과 인수 법인 간 [중고 기계장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각 대금은 대표자 개인 계좌로 수령합니다.

인수 법인 처리: 인수 법인은 매매계약서와 계좌이체 확인증을 근거로 자산 등록 및 감가상각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무 Q&A

법인에 등록되지 않은 고정자산 매각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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