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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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합가 혼인증여 관련문의드립니다(방문상담원해요)
혼인합가 비과세, 혼인 증여문의
방문상담원합니다(서울,경기)
1. 남자 재개발빌라(주임사) + 여자분양권 (27년 12월입주) 일때 혼인합가비과세(10년)관련문의
(27.7월혼인신고예정)
case1. 혼인신고후 남자 재개발빌라가 입주권으로 변경될경우 비과세적용기준
ex)
27년 7월혼인신고
28년 1월 분양권아파트 완공후 입주
30년 6월 여자아파트 비과세매도
30년 여자분양권아파트 매도할경우 남자빌라가 주택또는 입주권일때 비과세기준이 어떻게되는가?
1) 30년이전에 빌라->입주권변경
2) 30년이후에 빌라->입주권변경
두가지경우에대해서 혼인합가비과세 (10년)에 문제가없는가?
이때, 매도순서와는 관계가없는가?
관계가있다면 매도순서는 어떻게해야하는가?
(분양권주택은 혼인신고후 10년내 정리하면 남자 주택의상태와 관계없이 비과세적용되는가?)
case2. 남자 재개발빌라가아닌 아파트인상황
- 매도순서
- 적용범위
2.혼인증여
25년 8월혼인증여 받음
27년 8월까지 혼인신고안할경우
증여세 가산세계산법(혼인증여반환특례)
현시점 가산세, 27년8월당시 가산세
최*규 님
조회 : 75건
답변 : 1건
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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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① 입주권 전환 시점에 따른 비과세 판단 차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주권 전환 시점과 무관하게 혼인합가 특례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으로 1주택+1분양권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은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⑨)
남자분이 소유한 재개발빌라가 아파트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하더라도 혼인합가 특례가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의무임대기간 준수에 따른 과태료 문제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혼인증여 가산세 계산방법
혼인증여재산 공제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범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53조의2)
혼인 전에 미리 혼인증여공제를 받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0.022%/일)이 가산되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53조의2⑥)
즉, 증여세에 더하여 (당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 ~ 수정신고일까지 기간) × (0.022%/일) 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에 대한 금액이 추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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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합가 비과세
Case 1. 남자의 재개발 빌라가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 2030년 이전 또는 이후 등 입주권으로의 전환 시점은 혼인합가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혼인신고일(27년 7월)로부터 10년 이내에 여자의 완공된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남자의 보유 부동산 형태(주택 또는 입주권)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매도 순서는 관계없으며, 두 부동산 중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혼인합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여자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여 비과세를 받고, 남은 남자 부동산(주택 또는 완공된 입주권)은 추후 1주택 상태에서 매도 시 일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Case 2. 남자 부동산이 일반 아파트인 경우
- 매도 순서: 남녀 아파트 중 어느 것을 먼저 매도하든 관계없습니다.
- 적용 범위: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며, 남은 주택은 1주택 상태에서 양도 시 일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됩니다.
2. 혼인증여 가산세 계산법
- 증여일(25년 8월)로부터 2년 이내(27년 8월)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27년 11월 말)에 증여세 수정신고를 해야 혼인증여 반환특례가 적용됩니다.
- 이 기한 내 수정신고 시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됩니다.
- 현시점 가산세: 아직 2년의 법정 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7년 8월 경과 후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일반 세율이 아닌 '이자상당액'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법은 '미납 증여세액 × 당초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현행 1일 10만분의 8, 연 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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