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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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등록 업태,종목,업종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신규등록을 준비하고 있어 상담드립니다.

    헝가리에 있는 사업자가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면 제가 한국에서 해당 물품을 직접 매입한 후 일정한 이윤을 붙여 헝가리 사업자에게 국제배송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 사업자가 손톱깎이 1,000개를 요청하면 국내에서 개당 800원에 매입하여 약 1,500원에 공급하고 헝가리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세무서에 문의했을 때는 해외구매대행업이 아니라 무역업에서 해당 업종을 찾아 사업자등록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① 위 거래 형태에 맞는 정확한 업태·종목·업종코드가 무엇인지, 해외구매대행업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② 별도의 사무실이나 상가를 임차하지 않고 자택에서 주문·매입·송금·서류관리·배송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인데, 자택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③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싶은데 해당 업종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헝가리 사업자에게 물품을 보내는 경우 수출 및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④ 제 명의로 신규 사업자를 내는 것과 현재 헝가리에 체류 중인 동생의 기존 타투샵 사업자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는 것 중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실제 사업자등록 시 기재할 업태·종목·업종코드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미 님
    조회 : 273건 답변 : 5건 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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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519111 업종코드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종합도매업(직수출) 입니다.

    2.가능합니다.(해당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소명필요)

    3.도매업은 간이과세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과세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실제 업무를 하시는 본인명의 사업자를 내신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말씀드린코드로 사업자등록 진행해드리고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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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설명하신 거래는 해외구매대행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국내 물품을 매입해 이윤을 붙여 헝가리 사업자에게 판매·배송하는 직수출 판매업에 가깝습니다.

    권장 사업자등록
    업태: 도매업

    종목: 수출업(무역업)

    업종코드: 519111 수출업(무역업)

    해외구매대행은 구매자를 대신해 물건을 사주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질문의 경우에는 800원에 매입한 물품을 1,500원에 본인이 판매하므로, 매출은 1,500원 전액이고 800원은 매입원가입니다. 519111은 매입한 물품을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택 등록
    자택에서 주문·매입·수출서류·배송 업무를 한다면 자택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차 사업장이 있을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국세청의 일반 제출서류입니다. 자가라면 별도 임대차계약서가 통상 필요 없고, 전·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세요. 가족 명의 주택이면 사용승낙서 또는 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세유형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운송장, 외화입금 내역 등을 갖춰 실제 수출이 입증되면 수출 재화는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간이과세 등록이 불가능한 업종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물품을 매입해 수출하는 구조라면 일반과세자가 보통 유리합니다. 수출 매출은 0%인데 국내 매입·배송 관련 부가세가 발생하므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
    실제 매입·배송·수출신고·대금수령을 본인이 한다면 본인 명의 신규 사업자가 적절합니다. 헝가리 체류 중인 동생의 타투샵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면 실제 거래자와 사업자 명의, 매입증빙·수출신고·대금 귀속이 달라져 세무상 불일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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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① 위 거래 형태에 맞는 정확한 업태·종목·업종코드가 무엇인지, 해외구매대행업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519111 상품종합도매업(직수출) 업종코드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종합도매업(직수출) 입니다
    ② 별도의 사무실이나 상가를 임차하지 않고 자택에서 주문·매입·송금·서류관리·배송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인데, 자택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③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싶은데 해당 업종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헝가리 사업자에게 물품을 보내는 경우 수출 및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사업자가 더 유리할수있기에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④ 제 명의로 신규 사업자를 내는 것과 현재 헝가리에 체류 중인 동생의 기존 타투샵 사업자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는 것 중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본인명의 사업자로 하시는게 리스크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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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사업구조의 업종은 무역업도 해외구매대행업도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코드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무역업이 별도로 없고 도소매업 중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업종코드가 나뉘는 것입니다.

    우선 어떤 품목이 많이 나갈것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셔야 정확하게 업종코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손톱깎기의 경우 '513992 업종코드'인 [도소매업-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으로 보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소비자가 요청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대신 사주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도소매업으로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은 같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출신고하고 수출을 한다면 간이과세자 보다는 일반과세자로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세율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로 인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헝가리에 체류중인 동생분으로 사업자를 냇다가 출입국내역과 비교해보고 명의위장사업자로 가산세가 부과되고
    심지어 세액이 크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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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현재 구조는 해외구매대행이 아니라 직접 물품을 매입하여 헝가리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수출·무역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하고, 실제 취급 품목과 거래 형태에 맞는 도매업 업종코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택에서 주문·매입·배송 등 실제 사업 업무를 수행한다면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수출 거래가 주된 경우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거래를 진행한다면 동생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기보다는 본인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① 귀하의 거래 형태는 국내 물품을 매입하여 마진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B2B 수출이므로, 수수료만 취하는 해외구매대행업(서비스업)이 아닌 무역업(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추천하는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무역업(또는 상품 종합 도매업)', 업종코드는 '519111'입니다.

② 재고를 대량으로 쌓아두는 창고나 매장이 필요 없이 자택에서 PC로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이므로, 거주 중인 자택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③ 도매업(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국내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에 따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사업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해야 하므로 귀하 명의로 신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적법하며, 타인(동생)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는 것은 사업자 명의위장에 해당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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