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주민세 사업소세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공장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공장이나 현재는 신공장 건물로 옮겨
공실입니다. 임대를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미사용 건물인데 해당 건물도
1제곱미터당 250원 계산을 해야하여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면적은 330제곱미터 초과합니다)
세**이 님
조회 : 171건
답변 : 1건
26.08.18
-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채택답변
1. 결론: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기계설비 등이 없고 임대도 주지 않은 '완전한 공실' 상태라면 세법상 사업소로 보지 않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 면적이 330㎡를 초과하더라도 면제됩니다.)
2. 관할 지자체 소명 및 증빙 방법
지자체는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세금 고지서를 발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으시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연락하여 당해 연도 7월 1일 이전부터 공실이었음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증빙 자료: 텅 빈 공장의 내·외부 현장 사진, 단전 및 단수 증명원, 전기 사용량 '0'이 찍힌 내역서, 신공장 이전 내역 등
3. 주의사항: 일반 '재산세'는 정상 부과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사업 영위 행위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면제받으실 수 있지만, 부동산 자산 자체를 보유함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에 나오는 일반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는 공실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부과되므로 이는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실제 사업이나 임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완전한 공실 상태의 미사용 건물은 사업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주민세 사업소분(면적에 대한 세액)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