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질문의 답이 「투자」라는 말의 법적 성격에 따라 완전히 갈린다는 점입니다.
같은 투자라도 셋 중 무엇이냐에 따라 회계도 세금도 달라집니다.
【먼저 정하셔야 할 것 — 세 가지 중 무엇인가】
첫째, 금전대여입니다. 원금을 보장받고 정해진 이자를 받는 구조라면 실질은 대여입니다.
이 경우 받는 돈은 이자수익이 됩니다.
둘째, 익명조합입니다. 상법에 있는 제도인데, 출자만 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영업에서 생긴 이익을 분배받는 형태입니다. 말씀하신 구조와 가장 가까워 보입니다.
셋째, 민법상 조합, 즉 동업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등록 자체가 공동명의여야 하고
손익이 지분대로 직접 귀속됩니다.
계약서에 「투자」라고만 쓰여 있으면 나중에 과세관청이 실질로 판단합니다.
원금 회수 방식, 손실이 났을 때 누가 부담하는지, 경영에 관여하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격을 가르는 지표입니다.
【영업수익이냐 영업외수익이냐】
말씀하신 대로 법인의 주된 수익이 이 배분금이라면 영업수익, 즉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기준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매출로 봅니다. 부수적으로 굴린 여유자금에서
나오는 수익이라면 영업외수익이지만, 그것이 사업 자체라면 매출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관의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의 업종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목적에 없는 활동에서 나온 수익을 매출로 잡으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 네 가지】
첫째, 계약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성격 중 무엇인지가 계약서에서 읽혀야 합니다.
특히 손실이 났을 때 원금을 돌려받는지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면 대여로 봅니다.
둘째, 업종 선택입니다. 실질에 맞는 업종코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관할 세무서 판단이 달라지므로 등록 전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지급하는 쪽의 원천징수입니다. 가맹점이 개인사업자라고 하셨는데, 계약 성격에 따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넷째, 이건 세무 밖의 이야기지만 짚어 드립니다. 앞으로 이 구조를 확장해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고 원금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형태가 되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구조는 법인이 지급받는 쪽이라 해당하지 않지만, 자금을 모집하는 방향으로 넓히실 계획이라면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
법인 설립 전에 계약서 초안부터 정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설립하고 나서 성격을 바꾸려면
정관 변경과 업종 정정이 따라오고, 이미 처리한 회계를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계약서 초안이 있으시면 그것을 놓고 구조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