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4대보험

Question

장희성 · Answer

최근 인적용역이 아닌 근로계약임을 주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4대보험 관계법령 내용으로서 찾아줘 노무사에 질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근로자 판단기준을 전달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이종석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
업무지시 및 출퇴근이 일정하면 근로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생기는건 맞습니다.
다만, 작가들이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퇴사할때 실업급여 신청이나 퇴직금 이슈가 발생했을때 잘 넘어가면 세무적으론 문제없으실꺼에요

김현준 · Answer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미용실 디자이너나 헬스장 트레이너 등 업계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많이 하지만, 계약 명칭이나 업계 관행이 아니라 실제 업무 형태를 기준으로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판단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하고, 일정 시간 출퇴근한다는 사실로 본다면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 Answer

현재 말씀하신 구조라면 사진작가들은 프리랜서보다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법인 전환 시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으로 정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과 3.3% 원천징수만으로 근로자성을 피할 수는 없고, 실제 일하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근로자성은 회사가 근무 지점·시간·요일을 정하고, 출퇴근 및 근태를 관리하며, 촬영·고객응대 방식에 업무지시를 하고, 회사 스튜디오·장비를 사용하며, 다른 사람으로 자유롭게 대체하기 어려운지 등을 종합해 봅니다. 질문처럼 “업무지시를 받고 일정 시간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 정황이 강합니다.

미용실 디자이너나 헬스 트레이너도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고 해서 항상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고객을 모집하고, 출근·휴무를 자율적으로 정하며, 건별·매출연동 수수료를 받고, 다른 업체 업무도 자유롭게 하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야 독립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직종이나 업계 관행이 아니라 실제 운영형태가 기준입니다.

기존 13명은 프리랜서로 두고 신규 직원만 4대보험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식은, 업무·근무형태가 같다면 권하지 않습니다. 신규 직원은 근로자로 처리하면서 기존 직원만 프리랜서로 두면, 기존 인력의 근로자성 판단에서도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 인력별 실제 근무형태를 점검해, 고정 출퇴근·업무지시형 사진작가는 근로자로 승계하고 4대보험, 급여대장, 근로계약을 갖추는 방안을 권합니다. 진정한 프리랜서를 유지하려면 단순 계약서 변경이 아니라, 근무시간·장소 선택권, 업무수행의 독립성, 건별 수수료, 대체 가능성 등이 실제 운영에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는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법적 성격이 전혀 별개입니다.
근로자성이 있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가입을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프리랜서로 신고,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가능하다면 4대보험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지시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4대보험 근로자가 맞으며,
4대보험 직원을 두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 기존 직원들도 같이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 상용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미용실 디자이너나 헬스 트레이너 분들의 경우에는 관례상 굳혀진 경우가 많고,
성과별로 돈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정이 약간 다르게 적용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하청수 · Answer

안녕하세요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계약형태를 시간당 수당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조상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세무사사무실 판단이 맞습니다.
다만 왜 그런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쪽이 회사에 유리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1. 판단 기준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모습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 무엇이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만 봅니다.
특히 대법원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3.3%로 신고해 온 것 자체는 아무런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업무지시"와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인데,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이 두 가지입니다.
사진작가님들이 업무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신다면
이건 다툴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 2. 미용실 디자이너·헬스 트레이너와 같지 않습니다
그쪽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문제 제기가 안 된 것뿐입니다.
실제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근로자성 분쟁은 계속 나오고 있고
결론은 사업장마다 갈립니다.
프리랜서로 인정받는 미용실 디자이너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본인이 정함
- 자기 고객을 직접 유치하고 매출을 나눠 가짐
- 실적에 따라 수입이 크게 변동하고 손실 위험을 본인이 짐
- 회사가 업무 방식에 개입하지 않음
반면 셀프스튜디오 사진작가님은
회사가 잡아둔 예약 손님을 회사 장비로 회사 매뉴얼대로 촬영하십니다.
장비도 회사 것이고, 손님도 회사 손님이고, 방식도 회사가 정합니다.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 3. "퇴직금 주기로 계약서에 썼다"는 부분
이 부분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작용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은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도 근로자로 인식했다"는 증거로 쓰입니다.

■ 4. 현행대로 갔을 때 실제 리스크
- 4대보험 소급 추징 : 최대 3년치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실상 회사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고 연체금이 붙습니다.
-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50% 가산분 소급 지급
13명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 1인당 최대 500만원
13명 기준이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산재 발생 시 미가입 상태면 보험급여액의 50%를 회사가 별도 징수당합니다
특히 직원 한 명만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으로 이어져 5개 지점 전체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법인 전환 시점은 공단과 세무서 양쪽이 인력구조를 새로 들여다보는 때라
평소보다 노출도가 훨씬 높습니다.

■ 5. 기존 13명은 프리랜서, 신규만 4대보험 — 이건 가장 위험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형태가 동일하다면 절대 권해드리지 못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신규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순간,
회사가 스스로 "이 업무는 근로자가 하는 업무다"라고 인정한 것이 됩니다.
기존 13명 입장에서는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공단이나 근로감독관이 보면 즉시 13명 전원 소급 대상이 됩니다.
두 집단을 나누는 순간, 리스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확정됩니다.

■ 6. 법인에 어느 쪽이 유리한가 — 오히려 4대보험이 유리합니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가 늘면 1인당 최대 1,550만원(수도권 밖 청년 기준),
수도권 청년은 1,450만원을 3년간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만 인정됩니다.
프리랜서는 아예 계산에서 빠집니다.
13명 규모면 검토 가치가 매우 큰 금액입니다.
(2) 인건비 손금 처리가 확실해집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비용 검증이 훨씬 촘촘합니다.
프리랜서 지급수수료가 많으면 인건비 위장 여부를 먼저 봅니다.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지점별 요건에 따라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 부담 증가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은 급여의 약 11% 수준입니다.
여기서 법인세 절감분과 위 공제·지원을 빼면
실질 순증 부담은 훨씬 낮아집니다.
반면 지금 구조는 3년치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 7. 권해드리는 방향
법인 전환 시점에 13명 전원을 근로자로 승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전환 자체가 공단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시점이고,
지금이 과거 리스크를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전환하실 때는 인건비 총액이 급증하지 않도록
급여 구조를 재설계하는 작업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기존 지급액을 기본급·수당으로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회사 부담과 직원 실수령액이 모두 달라집니다.

■ 검토 필요한 내용은
1. 현재 13명의 지급액과 근무시간
2. 5개 지점 각각의 인원 구성
3. 법인 설립 예정일과 소재지 (수도권 여부)
4. 직원 연령대 (34세 이하 인원 수)

위 자료를 통해 아래 내용을 비교하여 리스크 적은 쪽은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대보험 전환 시 회사 부담 증가액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 현행 유지 시 3년 소급 추징 예상액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고용주의 근로감독 및 지시, 근태관리(출퇴근, 연차 등)가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게 아니면 프리랜서에 해당합니다.
퇴직금도 있다는 걸 보면 4대보험 근로자가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당초 계약이 프리랜서의 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그대로 프리랜서로 신고하고
이후 고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직원으로 등록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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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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