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자 부동산관련 세금

Question

김태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태훈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만으로 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고가주택이라면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일정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제 취득한 시점부터 적용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시점의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하며, 1월에 이혼 하셨다면 과세대상 재산은 보유하신 것이며 현행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공시지가 9억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의 지분이 50:50으로 가정한 것이며, 이 부분은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혼 후 실제로 같은 장소에 주소를 두고 살고 계시거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같이 살고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부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도 현재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만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이혼 전과 이혼 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분율이 50:50으로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주택이 있거나 매도 전 취득 예정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 취득 시기를 잔금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해법입니다. 형식만 갖추려는 시도보다 순서를 조정하는 쪽이 리스크도 없고 세액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동대문 김태훈세무사사무소 / 김태훈 세무사
02-965-0623

지태호 · Answer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14년 전 당시 구매가격을 고려하면 현재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시가 12억 초과)의 경우 양도세 과세

다만, 전액에 대해 과세되지는 않으며 시가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위 주택 외 타 주택이 없으실 경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실제로 확인해보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정확한 시세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한데, 현행 법률상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12월에 양도하실 경우, 2026년 귀속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여부는 현재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매년 6/1 기준 소유자가 부담

반드시 아파트 양도 하시기 전(계약서 작성 전) 자세한 내용을 가까운 세무사님을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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