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청 안한 배우자에게 차용 관련 문의

Question

김주성 · Answer

1. 무이자(0%) 차용은 가능합니다
현행 세법상 타인 간에 금전을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법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이자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계산: 7,000만 원 × 4.6% = 322만 원

결론: 연간 이자가 1,000만 원에 한참 미달하므로, 6,000~7,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것 자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월 10만 원 원금 상환은 너무 적습니다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상환 계획을 비현실적으로 설정하면, 국세청은 이를 '차용'이 아닌 '사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비현실적인 상환 기간: 7,000만 원을 매월 10만 원씩 갚는다면 상환에 총 700개월(약 58년)이 걸립니다.

국세청의 시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계약으로 보아, 사실상 원금을 갚을 의지가 없는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 전이라면 세법상 타인 간의 거래이므로 증여공제 한도도 없어 증여세 타격이 큽니다.

3. 안전한 금전 대여를 위한 가이드
증여세 추징 리스크를 없애고 정상적인 차용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상환 기간 설정: 상환 기간을 3년~10년 이내의 현실적인 기간으로 설정하십시오. 매월 상환액을 무리하게 높이기 어렵다면, "매월 일정액을 갚고, 만기 시점에 남은 잔금을 일시 상환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및 확정일자: 차용 금액, 상환 기간, 이자율(무이자), 상환 방법 등을 명시한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주민센터 확정일자를 받아 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십시오.

철저한 계좌 이체 기록: 차용증에 명시된 상환 날짜에 맞춰, 본인 명의 계좌에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차용금 상환'이라는 메모와 함께 이체 기록을 꾸준히 남겨야 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혼인신고안한 배우자는 상증세법상 6억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이자는 큰문제 없어보이지만 차용이 맞는지 소명절차가 중요합니다.
월 10만원이라면 소액이라서 국세청이 사실상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해 대여일자, 금액, 무이자조건, 상환방법, 상환기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자금이체와 상환금모두 계좌이체로 기록남기고
차용인의 소득대비 감당가능한 금액으로 상환액을 설정해서 10년내 상환이 완료되는 일정으로 구성하시기 권해드립니다.

말씀주시면 원금, 상환기간, 차용증 문구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강태훈 · Answer

원금상환액은 조금 더 높여야 합니다.

박경훈 · Answer

얼마가 좋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무이자는 가능해보이나 원금상환액이 적은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천만 원을 전액 무이자로 차용하시는 것은 세무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법상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지만, 무이자로 빌렸을 때 발생하는
이자 이익(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갚아나가는 것은 금융 기록(이체 꼬리표)을 남긴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차용이후 원금상환날짜 또는 혼인날짜가 길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 하여 매매를 진행하신 후 이후에 상환 또는 증여(채무면제)로 하여 차입금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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