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청 안한 배우자에게 차용 관련 문의

Question

최영철 · Answer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무이자 차입에서 중요한 것은 차입자가 우선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되는가 여부 입니다. 소득,직업,연령,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변제할 능력이 되는 상황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입일자, 차입액, 차입기간, 매월 원금상환일자와 상환금액.상환방법, 이자율 및 이자상환방법 등 명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 대로 이행 + 금융이체 증빙 등이 비치된다면
차입자 입장에서 세법상 적정이자율(4.6%)로 환산해서 혜택받은 이자가 연간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원금상환액은 차입금액 총액을 차입기간(총개월 수)으로 나누어서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는 것이 타당(원칙) 합니다.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됨)

3. 참고로, 차입기간이 길지 않고(1~2년 이내) & 조만간(1~2년 이내로) 혼인신고 하실 예정이라면
부부간에는 10년 단위로 6억까지 증여해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으므로
계약서에 원금 얼마씩 매월 정해진 일자에 상환하고, 잔액 0천만원은 증여로 대체하겠다고 명시하시던지 ,
아니면 1~2년 이내로 혼인신고후 원금은 부부간 증여로 대체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다음, 만기일에 증여로 대체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혼인신고안한 배우자는 상증세법상 6억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이자는 큰문제 없어보이지만 차용이 맞는지 소명절차가 중요합니다.
월 10만원이라면 소액이라서 국세청이 사실상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해 대여일자, 금액, 무이자조건, 상환방법, 상환기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자금이체와 상환금모두 계좌이체로 기록남기고
차용인의 소득대비 감당가능한 금액으로 상환액을 설정해서 10년내 상환이 완료되는 일정으로 구성하시기 권해드립니다.

말씀주시면 원금, 상환기간, 차용증 문구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김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태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 간의 거래는 세법상 '타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취급되며, 제안하신 조건(무이자, 월 10만 원 상환)은 추후 세무조사 시 증여로 추징당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1. 무이자 차용 가능 여부 (적정 이자율)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단, 법적으로 연간 이자 차액(4.6%로 계산한 이자 - 실제 지급한 이자)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론: 원금 액수가 6~7천만 원 수준이라면 차용증에 무이자(연 0%)로 명시해도 세법상 이자 분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2. 월 10만 원 원금 상환의 위험성
이자는 무이자가 가능하지만, '월 10만 원 상환'은 매우 위험합니다.
7,000만 원을 월 10만 원씩 갚으면 완제까지 약 58년(700달)이 걸립니다.
과세관청(국세청)은 이를 정상적인 금전 대차가 아닌, '증여를 차용으로 가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무자의 소득 능력에 맞추어 형식적인 기간이 아닌 사회통념상 타당한 기간으로 상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3. 국세청에 인정받는 안전한 차용증 작성법
아파트 매매 시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려면 반드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 반드시 아파트 매매대금이 오가기 전(또는 당일)에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빙 확보: 차용증 작성 후 공증,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등기소 확정일자 중 하나를 반드시 받아두어 작성 시점을 공인받아야 합니다.
이체 내역 관리: 매월 상환금(예: 월 100만 원 등)은 반드시 배우자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적요란에 'X월분 차용금 상환'이라고 명시하여 통장 기록을 남기세요. 현금 상환은 절대 안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김태훈세무사사무소 / 김태훈 세무사
02-965-0623

강태훈 · Answer

원금상환액은 더 금액을 높여야 할거 같습니다.

박경훈 · Answer

혼인신고 전이라면 법적으로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6~7천만원을 실제로 차용하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금 이체 및 상환 내역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무이자 차용도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크지 않지만, 원금 자체가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점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금 상환액을 월 10만원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6~7천만원을 빌리면서 지나치게 장기간 상환하는 구조는 차용의 실질을 인정받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용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고, 월 10만원보다는 실제 소득과 상환능력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상환 가능한 금액을 정한 뒤 매월 계좌이체로 꾸준히 상환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특히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잔금 지급 전에 차용증 작성과 자금이체를 완료해 두고, 추후 상환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천만 원을 전액 무이자로 차용하시는 것은 세무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법상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지만, 무이자로 빌렸을 때 발생하는
이자 이익(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갚아나가는 것은 금융 기록(이체 꼬리표)을 남긴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혼인신청 안한 배우자에게 차용 관련 문의

추천 채팅 상품

국세청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이 풍부한 세무대리인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등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전반적인 세금에 대해서 복합적인세무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 1> 취득세 2> 종합부동산세 3> 양도소득세 4>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