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사업 등록 관련 질문

Question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AI는 100%정확한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참조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1,2,3,8,9)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보조를 하는 경우면 인적시설이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

4) 1인 미디어창작자는 인적용역자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5) 앞선 질문에서 해외 출국 예정이라 하셨다면 지역에 무방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실제 업무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국세청 사실관계를 거쳐 감면세액이 추징되게 됩니다.
이는 지난 24년도부터 국세청에서 지속 적발하는 사안입니다

6,7)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관련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해당 소득자의 소득이 누락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한은 지급일 다음 달 10일,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 지급명세서는 지급 연도 다음 연도 10일까지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에게 개별적인 상담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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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영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1. 921505(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2. 넵 해당합니다

3. 존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4. 921505(미디어콘텐츠 창작업)가 창업감면 대상입니다.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도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5. 사업장은 실제로 거래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기 때문에 인천으로 사업자등록하셔야 합니다

6. 프리랜서에게 급여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7. 매번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세 관련 업무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8.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9. 매니저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각 4대보험 공단에 사업장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급여지급 시 4대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말씀주신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지금처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940306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940306은 면세사업자코드이고 921505는 인적,물적시설있는 과세사업자코드입니다.)
2.외주편집자1인은 인적시설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인원을 전속적으로 쓴다면 실질상 인적시설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근무시간 및 타업체 병행가능 등 위임의 성격을 남겨두시기 권해드립니다.
3.매니저도 프리랜서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격에 따라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4.두업종 모두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940306은 아직 유권해석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5.사업장소재지는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울산에서 업무를 한다면 울산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천도 모두 50%는 아니고 100%감면율 적용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상세정보 원하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
6.프리랜서계약서, 작업내역서,청구서,계좌이체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준비해야합니다.
7.지급할 때마다 3.3%원천징수해야합니다. 원천세신고는 익월10일, 지급명세서는 익년도3월입니다.
8.프리랜서인원만으로는 인적시설판단과 무관하지만, 상시적, 전속적으로 사용하고 물적시설도 갖춰지면 921505전환을 해야합니다.
9.월급제로 채용시 고정급여,근무시간 및 업무지시가 수반되면 정식근로자로 간주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업종변경 및 원천세신고를 실질에 맞게 진행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쟁점은 인적시설해당여부/업종코드전환/청년창업감면/원천징수및4대보험 입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김주성 · Answer

1. 세액감면 요건 및 사업장 소재지 (질문 4, 5)
청년 대상 여부: 두 업종 코드 모두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다만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만 15~34세가 대상이므로, 32세 아드님을 두신 연령대에서는 청년 혜택 적용이 어렵습니다. 대신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역 등록: 높은 감면율을 위해 실제 작업장(인천)이 아닌 본가(울산)로 등록하는 것은 세법상 '위장사업장'에 해당하여 무거운 세금 추징 위험이 따릅니다. 반드시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인천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2. 적합한 업종 코드 및 인적시설 (질문 1, 2, 8)
업종 추천: 921505(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사업자)를 추천합니다.

인적시설 판단: 프리랜서 편집자나 대본 작가 등 여러 명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외주를 주는 경우 세무상 '인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간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조건인 940306(면세사업자) 코드는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3. 프리랜서 세무 처리 및 증빙 (질문 6, 7)
원천징수: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지급액의 3.3%를 떼고(원천징수) 지급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및 증빙: 징수한 세금은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로 신고·납부하며, 다음 해 2월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천세 신고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이 완벽한 사업 경비 증빙이 됩니다.

4. 매니저 고용 형태 및 절차 (질문 3, 9)
고용 형태: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면, 프리랜서로 계약하더라도 세법 및 노동법상 근로자(직원)로 봅니다.

세무 절차: 정규 월급제 근로자로 채용 시 4대 보험 의무 가입,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그리고 다음 해 초 연말정산 업무가 추가됩니다.

박경훈 · Answer

현재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편집자 등 외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중 실제 사업 형태에 맞는 업종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외주 편집자·대본 작성자·매니저의 계약 형태와 실제 업무관계에 따라 인적시설 해당 여부 및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울산으로 등록하는 것도 실제 사업장과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감면율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편집비 등은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갖추고,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3.3% 원천징수 및 원천세·지급명세서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향후 직원 채용까지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업종코드, 청년창업 감면, 인적시설 및 원천징수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청수 · Answer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1. 940306은 물적시설, 인적시설 모두 없는 경우 낼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 구분정도입니다
921505로 내시는게 세액감면 등에서 유리합니다

2. 인적시설은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만 인적시설로 봅니다.

3. 매니저분이 질문자님께 지시 감독을 받는다면 인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건 어려워 보입니다.

4. 940306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921505만 해당됩니다.

5. 울산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해도 추후 울산에 거주한 증거가 없다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천으로 내시는게 맞습니다.

6.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3.3 프리랜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

7. 네 지급할때마다 3.3%를 원천징수하여야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한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가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근로, 감독관계가 없다면 인적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9. 근로, 감독관계가 있어 근로자로 채용하여 4대보험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우선 4대보험 관련해서는 사업장성립신고와 취득신고, 원천세 측면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납부+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때 질문자님께서는 940306인 면세사업자로 하시길 희망하시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921505인 과세사업자가 세액감면 측면이나 매입세액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921505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940306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본가에 등록하면 향후 리스크 발생 소지가 높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신고 및 계약서, 금융거래내역으로 증빙합니다.
프리랜서 원천세신고는 매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의무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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