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질문

Question

장희성 · Answer

새로운 사업활동을 응원드립니다

1,2) 국외에서도 적절한 국내 소재지 주소를 반영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취지가 해당 지역에서 소비나 고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목적이 있으므로
적용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이메일,카카오톡 등으로 소통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내 거주자임에도 주소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으로 두고 임의로 높은 감면율인 100%를 적용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보도자료]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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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 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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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〇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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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말씀주신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출국한다고 해서 세액감면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에서 계속 사업하는 것을 전제로하며 실무에선는 대표자나 사업형태변경시 감면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2.현재 한국거주자로서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등록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확정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호주 이주후 실제업무장소등이 넘어가면 호주현지 사업자등록에 대해 검토필요하며 그때 다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3.국내에 주소가없거나 183일이상 국외체류시 세무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원천세,부가세,종소세신고 등을 대리가능합니다. 기간은 6개월입니다.
4.사업운영의 실질(콘텐츠기획, 편집자관리 등)이 호주로 넘어가면 사실상 국내사업장 폐업으로 보아 감면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김주성 · Answer

유튜브 쇼츠 사업 및 호주 워홀 관련 세무 핵심 요약
1. 호주 정착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영향

혜택 중단: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호주에 정착하여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해당 감면 혜택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자 등록 방향 추천

현재 (출국 전): 수익이 이미 발생 중이므로, 미등록 가산세 등 세무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 즉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호주 정착 후: 생활 기반이 완전히 호주로 이전된다면 한국 사업자는 폐업하고, 호주 국세청에 호주 사업자(ABN)를 새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거주자는 한국 세액감면도 불가능하며, 양국에서 이중으로 세무 관리를 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큽니다.

3. 해외 체류 시 세무 관리 및 '거주자' 기준

납세관리인 지정: 한국 사업자를 부득이하게 유지한 채 출국한다면, 세무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해 세금 신고 및 고지서 수령 등의 업무를 대리하게 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183일 해외 체류'라는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직업, 자산 상태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생활의 중심지가 어디인지를 따지므로, 워홀 후 정착이 목적이라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4. 해외 거주가 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 요약

결론적으로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한국 사업자를 유지하더라도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은 즉시 박탈되며 일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박경훈 · Answer

현재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 워홀 자체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바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국 후 사업을 어디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기간만으로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 가족·재산·사업장 등 생활관계와 체류기간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호주에 정착할 계획이라면 출국 이후 거주자 여부와 한국 사업의 계속 여부에 따라 세금 및 감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청년창업 세액감면 요건을 확인하고, 호주 출국 후에도 한국 사업을 유지할지 또는 호주로 사업 기반을 이전할지에 따라 세무처리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진우 · Answer

유튜브 쇼츠 채널에서 이미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6개월 뒤 호주 워홀을 간다는 사실만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년창업감면은 대표자 나이, 실제 창업 여부, 감면대상 업종, 사업장 소재지,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업종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쇼츠 사업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영상제작업, 광고 관련 서비스업 등을 검토할 수 있고, 프리랜서를 고용해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1인미디어 면세업종보다는 과세사업자 업종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외주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한국 세무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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