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업자 중고차판매시 비과세가능여부

Question

이용희 · Answer

세금계산서 끊으셔야 할듯 합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포함한 전체 거래대금에 x 10/110 곱하시면 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판매할때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입니다.
3600만원이면 중고차업체들은 부가세 포함 3600만원으로 이야기할테니 약 327만원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 Answer

1.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는 경우 (비과세 진행)
이 차량에 대해 비용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순수 개인용 차량이라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딜러에게 "이 차는 비용 처리한 적 없는 개인용 차량"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비사업용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세금계산서 없이 비과세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 차량의 유지비를 비용으로 조금이라도 처리한 적이 있다면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는 과거 매입 시 혜택을 못 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이 종소세 신고시 비용으로 넣은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시 부가세과세대상입니다. 반대로 그차량이 사업과무관한 개인재산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딜러가 언급한 비과세로 진행가능하다는 내용은 개인재산으로 처분하라는 의미인듯 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김기호 · Answer

안녕하세요, 광진세무회계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택배 사업에 실제 사용하던 영업용 화물차량은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전 리스 차량의 비용 처리 이력과 무관하게, 현재 매각하는 차량을 실제 사업에 썼는지가 기준입니다.)
*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폐업 시점의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일반과세자였다면 발급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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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600만 원 매각 시 예상 세금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기준):
* 매매가액 3,600만 원이 공급대가(VAT 포함)라면: 공급가액 약 32,727,273원 / 부가세 약 3,272,727원
* 매매가액 3,600만 원이 공급가액(VAT 별도)라면: 부가세 3,600,000원 (딜러로부터 별도 수령하여 납부)

* 종합소득세:
* 복식부기의무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차량 매각차익(양도가액 - 장부가액)이 사업소득에 합산과세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차량 매각손익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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