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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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신고, 두번째 거 수정신고 안되면 세번째 건에 합산과세
2022년 7월에 증여세 정기신고를 한 게 있었고 최근에야 2022년 6월 현금 증여분 신고를 빠뜨린 걸 발견해 신고하고 2022년 7월 건 수정신고를 하는데 증여재산가산액(첫번째 증여인 2022년 6월 현금 증여 9백만원)이 1천만원 미만이라 입력이 안돼 수정신고 불가능 상태이면 세번째 증여분 1백만원 기한 후신고할 때 첫번째 증여 2022년 6월 증여액 9백만원과 세번째 증여 현금 1백만원에 대해 과세가 되고 세번째 증여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지연일 계산해 가산세가 계산되는 건가요?
다시 말해,
첫번째 증여 9백만원에 대해 자진납부세액 0원
두번째 증여(1억)에 대해 증여재산가산액(2022년 6월분 9백만원)이 1천만원 미만으로 수정신고 불가해서 2022년 7월 정기신고 그대로 둠
세번째 증여 1백만원 기한 후 신고는
증여재산가액 1,000,000
증여재산가산액 (9,000,000+1억)
증여자 아버지(10년 이내 동일인 합산)
직계존속공제 5천만원
두번째 증여 기납부액(산출세액) (100,000,000-50,000,000)×0.1 =5,000,000
미납세액 본세
(9,000,000+100,000,000+1,000,000-50,000,000)×0.1-5,000,000 =1,000,000
결과적으로 미납세액 본세는 첫번째 증여분과 세번째 증여분에 대해 10% 과세되고
가산세는 1,000,000에 대해 불성실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일가산세(납부지연일수×22/100,000의 비율)가 계산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번째 증여에 대한 수정신고가 불가능해지면서(증여재산가산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 입력이 안돼 미납 세액 본세 900,000이 입력이 안됐던 이 금액이) 900,000 미납세액 본세는 세번째 증여분 신고 때 세번째 증여액인 1,000,000의 10%와 합산되는 결과가 되는 건가요?
장*화 님
조회 : 90건
답변 : 3건
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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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태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홈택스에서 두번째 증여(2022년 7월)의 수정신고가 막힌 이유는 세법 제47조의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합산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 적용 시점을 홈택스에서 스스로 하시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즉, 900만원 증여 시점에서 홈택스 입력은 되지 않았지만 가산세는 해당 증여 시점으로 기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기한후 신고서를 서면제출하시겠다고 하면서 담당 조사관님께 가산세 부분을 도와 달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쉽게 해결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세무사한테 가서 신고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잘 부탁 드려 보시면 도와 주시는 조사관님도 계십니다.
동대문 김태훈세무사사무소 / 김태훈 세무사
02-96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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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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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10년 내 같은 동일인(부모 또는 조부모는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봄)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9백만원은 합산하지 않고 신고한 것이 맞게 신고한 것입니다.
<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7조 [ 증여세 과세가액 ]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첫 번째 증여(9백만 원)는 사전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미만이므로 두 번째 증여(1억 원) 신고 시 합산 과세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두 번째 증여에 대한 수정신고는 불가능하고 기존 정기신고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적법합니다.
세 번째 증여(1백만 원) 발생 시 비로소 사전증여재산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 되므로, 기한 후 신고 시 첫 번째와 두 번째 증여액을 모두 합산한 총 1억 1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작성하신 산식대로 총 산출세액 600만 원에서 두 번째 증여 때 납부한 산출세액 500만 원을 공제한 100만 원이 세 번째 증여에 대한 미납세액 본세가 되며, 결과적으로 첫 번째 증여분과 세 번째 증여분이 합산되어 10%의 세율이 적용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이 미납세액 100만 원에 대하여 세 번째 증여의 법정 신고·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